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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71개의 글
- # 성소수자
전북학생인권조례 수정안 철회 및 전북교육청 원안통과를 촉구하는 대응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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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성 정체성과 관련한 고민이 생겼을 때 상담 받을 수 있는 상담교사가 없고, 있더라도 상담 의사가 없다.” 지난 2012년 7월 31일부터 8월 12일까지 공감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성 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에서 서울시 청소년 등 2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성 소수자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상담교사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왜? 신뢰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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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제 강요하는 택시회사에 불법행위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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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에 방송된 ‘무한도전 – 멋진 하루’를 보셨나요. 무한도전 멤버들이 택시기사가 되어서 직접 택시를 몰며 시민들을 만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민들과 나누는 대화도 재미있었지만 더욱 인상적인 것은 택시기사들의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한 2시간 했는데 2만 원도 못 벌었어요.”라고 말하는 정준하에게 택시기사들은 한 시간에 3,000원 벌이가 평균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멤버들은 “사람이 너무 없네”, “아, 외롭다”, “연룟값도 안 나오겠다”는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월례포럼] 한국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가기 – 소모뚜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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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버마에서 이주노동자로서 한국에 들어와, 현재는 한국에서 인권활동가로서 활동하며 이주민을 위한 삶을 사는 소모뚜. 소모뚜를 만나기 전, 나는 자신을 인권활동가로 만든 한국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구구절절 하소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나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이러한 예상을 한 나의 “자만심”이 부끄러웠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정치활동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군부독재국가에 비하면 한국은 천국이죠(웃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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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금품법 연구모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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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현행 법체계를 개편하고,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변경하여 등록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사용명세 공개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위 개정안은 “정치 목적, 정부 정책의 찬·반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등록 불가”라는 대단히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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