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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인권
유엔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를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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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스템상 인권 보호의 역사적 간극을 메우는 이 선택의정서는…보편적 인권 역사의 진정한 이정표 역할을 한다.” 나비 필레이 (Navi Pillay)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유엔총회 보고 중에 했던 말이란다. 이 선택의정서를 비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인권 역사의 큰 획이자, 온몸으로 외치고, 투쟁해야만 했던 많은 이들의 작은 결실이란 말이다. 그만큼 의미 있고, 귀중하고, 비장한 토론회를 가는 발걸음이 왜 […]
상세보기 - # 이주와 난민
미등록이주아동의 기본권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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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0일, 국회인권포럼, 박영선 의원, 이자스민 의원, 정진후 의원, 추방 몽골인 학생복교와 재발방지대책촉구 인권연대의 공동주최로 미등록 이주 아동의 기본권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변호사의 “몽골인 학생 추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발제와 법무부 이민조사과 김재남 사무관의 발제를 시작으로 ▲외국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석원정 소장의 “미등록이주아동의 […]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기부금품법 개정안 공청회를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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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5일, 진선미 의원이 주최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공청회’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다. 공청회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가 현행 기부금품법의 여러 문제점을 짚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는 개정안 주요내용을 발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뒤이어 5명 지정토론자의 발언과 간단한 플로어 질의응답 순서가 진행되었다. 염형국 변호사가 제시한 기부금품법 개정 방향의 아이디어는 국가가 시민의 자율적인 모금행위를 ‘통제’하는 […]
상세보기 - # 성소수자
성전환남성 5명 성별정정 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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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보다는 젊은 친구들이 이번에 성별정정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성별정정이 된다면 혼인신고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신청했지만, 성별정정이 꼭 필요한 것은 오히려 저보다 젊은 친구들입니다. 성별정정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20년 넘게 겪었던 방황과 절망을 저들도 똑같이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저와 같은 방황과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별정정 허가 심문기일에서, 성별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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