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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인권
‘2013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를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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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6일 월요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보고대회는 어필, 공감, 국제민주연대, 민변, 무지개행동, 인권운동 사랑방 등의 여러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오는 5월 29일 방한하게 되는 마가렛 세카이야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보고하게 될 NGO들의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인권 옹호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공감의 구성원분들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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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국제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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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국제 컨퍼런스에 다녀와서 5월 10일 한양대 법학대학원 모의법정실에서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성년후견제를 시행한 싱가포르의 다니엘 고 (Daniel Koh) 후견청장과 일본의 푸미 수가 (Fumie Suga) 법학 교수가 초빙되어 두 나라의 정책과 성과에 대한 경험을 나누었다. 이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이 성년후견제에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월례포럼] 성희롱,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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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가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성’이라는 분야는 흥미롭기도 하지만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 흔히 우리는 사회적 문제와 법적 문제를 혼동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회사 직원이나 같은 학교 친구가 성적인 요구를 한 경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희롱당한 것’ 같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는 특정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 이상 (‘권력관계’를 포함) 성희롱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홍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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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변호사, 가치를 구현하는 사람들- 제1차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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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3일,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2013년도 제 1차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이 열렸다. 그리고 4명의 개성 강한 1, 2년 차 공익변호사들이 자신들의 활동과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은 2011년 아담한 북카페에서 공익변호사 준비모임으로 시작했다. 3년 차인 지금은 큰 강의실에 100여 명이 빼곡히 들어찰 만큼 큰 규모로 성장했다.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람과 공익변호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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