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주제
총 971개의 글
- # 공익법 일반
‘공장식 축산’ 반대 헌법소원 제기 –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소송
공감지기
2013년 5월 30일, 녹색당과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소송’으로 기획한 ‘공장식 축산’을 반대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서지화 변호사와 함께 ‘공장식 축산’ 반대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공동대리 하였습니다. 이번 기획 소송은, 2010년 구제역 사태 당시 ‘살처분’이라는 이름으로 생매장 등 비인도적인 처분으로 수만 마리의 무고한 동물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을 기억하고, 반성하고, 변화시키자는 […]
상세보기 - # 여성인권
인신매매라는 도마뱀 몸통을 자르자
공감지기
얼마 전 성매매피해 필리핀 여성을 대리해서 클럽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업주의 불법적인 성매매 알선․강요 때문에 필리핀 여성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이었다. 손해배상 청구 이전에 클럽 업주와 기획사 대표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범으로 고소했다. 기획사 대표에게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클럽 업주에게는 단순 성매매 알선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만 유죄가 선고되었다.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월례포럼] 경제위기 시기, 건강권 어떻게 지킬까?
공감지기
들어가며 현충일 아침, 기념식을 시청하다가 애국가 차례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울컥했다.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건대, 나는 애국심이 유독 투철하다거나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을 위해 가슴 먹먹하게 추모하는 종자가 아니다. 그저 나는 여기 대한민국이 좋다. 한강의 탁 트인 야경을 좋아하고, 어느새 봄이 지나 코끝에 맴도는 여기의 여름 향내를 즐긴다. 나와 같은 정서를 지닌 지인들과 이야기 […]
상세보기 - # 여성인권
제3회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 컨퍼런스
공감지기
5월 10일 금요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는 가 ‘입양인과 싱글맘 가족 인권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싱글맘의 날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TRACK)’이 2011년에 처음 시작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이틀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첫째 날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입양 특례법)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출생자동등록제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양육비이행 법제화의 필요성과 과제와 관련하여 국제 컨퍼런스가 […]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