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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인권
‘인신매매’ 와 ‘휴먼 트래피킹’ – 인신매매 관련법 재개정과 피해자 보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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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형법에 ‘인신매매’라는 이름의 범죄가 신설된 지 1년이 지났다.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규범(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이른바 ‘팔레르모 의정서’)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으로서, 그리고 한국 사회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기 위한 법 개정으로서, 형법 개정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 이를 점검하는 ‘인신매매 관련법 재개정과 피해자 보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2014년 4월 18일 김춘진, 남윤인순 의원실의 주최로 열렸다. 이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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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의 객체에서 인격적 존재로 –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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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Seattle Municipal Archives on Flickr.com 의료행위 도중 이루어지는 성희롱과 성추행은 주변에서 단편적으로 듣는 사례나 단신 기사를 통해 알려진 사례가 있을 뿐, 우리나라에서 그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실태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 대책도 없다. 여성 환자들은 진료과정에서 성희롱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여성의 몸을 다루는 의사. 몸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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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에 대한 학교 폭력과 학교 측의 책임 – 제3회 SOGI 콜로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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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26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이라는 주제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가 주최하는 제3회 SOGI 콜로키움이 열렸다. 이번 콜로키움은 대법원이 지난 2013년 7월에,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 측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다203215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당시 집단 괴롭힘의 특성 및 피해 학생이 처한 상황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사/학교의 역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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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포럼] 이주아동에 대해 아시나요? –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님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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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이주아동인데 ‘미등록’ 상태인 아동들이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한 것은 불과 한 달 전, 미등록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공청회를 통해서였다. 당시에는 ‘미등록’ 상태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이고, 왜 발생하는지, 해당 아동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와 닿지 않았다. 국내의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대개 부모가 미등록 외국인(체류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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