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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55개의 글
- # 이주와 난민
존재하지 않는 체류자격취소처분과 강제퇴거된 이주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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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 9. 4.선고 2014구합10042 판결 2012년 8월 말 기준으로, 선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규모는 5,912명에 달한다. 국적별로는 중국 2,961명, 베트남 1,505명, 인도네시아 1,446명 순이다. 현재 외국인 선원 제도 운영은 수협중앙회가 총괄하고 있지만, 선원 외국인근로자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수협 회원 조합의 겨우 담당 인력이 1~2명뿐이며, 전문 통역 인력이 없어서 실제로 선원 외국인근로자 관리는 민간 […]
상세보기 - # 성소수자
모든 사람이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고정관념에 대하여 – 간성(인터섹스) 성별정정 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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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머릿속에 LGBT에서 LGBTI로 인식되기 까지 2013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이 알려진 이후, 공감 사무실로 성전환자 성별정정과 관련한 문의전화가 부쩍 늘었다. 어느 날, 자신의 지인 중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서 성별정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묻는 상담전화가 왔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의뢰한 분은 성전환자(트랜스젠더)가 아닌 간성(인터섹스)[각주:1]에 해당하는 분이었다. 여성가성반음양으로 성염색체는 XX이지만 남성호르몬이 과다분비 되어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 정부 심의에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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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제12차 세션 한국정부 심의에 NGO 대표단으로 다녀왔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이 이 협약에 따른 이행조치에 관하여 보고서를 검토하여 이에 따른 권고를 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장애인권리협약(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신체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
상세보기 - # 취약 노동
노조 가입은 죄가 아닙니다 – 일산 S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투쟁을 지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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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5,60년 인생에 처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누리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헌법과 현실은 달랐다. 노동조합을 결성한 지 두 달 만에 어머니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원 해고를 당했다. 해고를 당한 것에 항의하자 어머니들은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다. 바로 일산 S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이야기다. 요양보호사, 노인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5,6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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