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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55개의 글
- # 장애인권
대중교통은 모두에게 안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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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0일, 서울 중심부인 용산역의 한 승강장에서 시각장애인이 선로로 떨어졌다. 어찌된 일인지 23명의 역무원 누구도 시각장애인이 선로에 떨어진 사실을 알지 못했고, 3분여가 지나 선로로 진입해온 급행열차는 시각장애인을 치고 말았다. 천운으로 목숨은 건졌으나 그는 뇌출혈, 다발성 골절 등 전치 32주의 부상을 입었고 척추까지 다쳐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다. 암흑 속에서 선로로 다가오는 급행열차를 기다려야 […]
상세보기 - # 취약 노동
아파트가 행복한 노동의 공간으로 변해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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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거형태는 단연코 아파트다. 아파트는 빌라나 주택과 달리 편리하고 깨끗하며 안전하다. 쓰레기 분리수거도 간편하고 집을 비웠을 때도 택배수령에 문제가 없으며 진입로는 항상 청결하고 밤늦은 귀가에도 안심이 된다. 경비업무부터 각종 허드렛일까지 24시간 도맡아 하는 아파트 경비원이 있기 때문이다. 공감에서 일을 시작한 지난 4월, 선배변호사인 윤지영변호사로부터 아파트 경비원들의 노동현실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을 […]
상세보기 - # 빈곤과 복지
죽음을 부른 ‘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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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16.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던 최씨가 고열과 부종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 갔다.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그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였다. 최씨는 조건부 수급자였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법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보장기관(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실시할 때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공감, 사회복지법인을 대리하여 복지예산 횡령(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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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포커스] 공감, 사회복지법인을 대리하여 복지예산 횡령(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복지법인의 설립자 및 구 이사진의 복지예산 횡령에 맞서 관선이사진에 의해 운영 중인 복지법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들은 원고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이사·시설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공모하여 원고 법인의 생활자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주식비·피복비·난방비·장애수당 등을 횡령하고, 허위로 시설종사자 이름을 등재하여 인건비를 횡령하였습니다.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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