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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55개의 글
- # 공익법 일반
재일동포들을 만나러 오키나와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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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의뢰인을 만난 적이 없는 사건이 있다. 의뢰인은 조선적 재일동포인 정영환 교수.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으로 건너간 조부모 때부터 지금까지 일본에서 살아 온 재일동포 3세다. 조선적이라 칭하는 이유는 그의 국적이 ‘조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선적 재일동포는 한국에 들어오려면 먼저 재일한국영사관으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여행증명서가 없으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데 이명박 […]
상세보기 - # 여성인권
미성년 강간으로 인한 ‘출산경력’, 혼인취소 사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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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여성의 출산경력이 미성년 당시 입은 강간 피해로 인한 결과일지라도 혼인 당시에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작년 9월, 안식년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해 인사차 들른 이주여성인권단체에서 처음 사건을 접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사연이었다. 결혼생활 6개월 만에 함께 살던 시아버지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
상세보기 - # 취약 노동
도시가스검침원들을 대리한 퇴직금 청구 사건, 대법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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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포커스 도시가스검침원들을 대리한 퇴직금 청구 사건, 대법원 승소 퇴직금 분할 약정(퇴직금을 분할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 때문에 퇴사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한 도시가스검침원들이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도시가스검침원들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가스검침업무를 해오던 원고들은 피고의 폐업 결정으로 2009. 6. 말에 모두 […]
상세보기 - # 국제인권
해외진출 한국기업과 사회적 책임 – 박영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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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해외한국기업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발표회 자료집 바로가기 2014. 12. 29.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좋은기업센터, 민주노총, 국제민주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법, 공익법센터 어필, 공감 등 여러 시민ㆍ노동단체, 학자, 연구자 등의 연대체인 기업인권네트워크 주최로 필리핀, 방글라데시와 베트남 해외진출 한국기업들의 인권보장 현지실태조사결과 보고회가 열렸다. 베트남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2013년까지 누계로 3천여개에 이르는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약 290억4,148달러를 투자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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