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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55개의 글
- # 이주와 난민
정신장애 이주민에 대한 강제퇴거, 이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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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12년간 살며 일하며 정신병을 얻게 된 이주여성이 있었습니다. 말이 두서가 없어지더니 급기야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말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인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은 여성의 상태를 확인한 후 지역의 병원에 인계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미등록’ 이주민을 발견했다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통보했습니다. 약 일주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후 이주여성은 관할 외국인보호소로 인계되었습니다. 보호소에 구금된 […]
상세보기 - # 성소수자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센터, 예산 지원 안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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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31일 성북구청(구청장 김영배)은 성북구 지역시민단체가 신청하여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으로 5900만원이 확정된 사업예산을 지역교회 목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2014년도 회계연도가 도과할 때까지 집행하지 않고 불용시켰습니다.[각주:1] 는 사회적,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위기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핫라인을 운영하고, 부모가족상담 제공, 교사 및 상담원에 대한 인식조사, 성북구 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
상세보기 - # 빈곤과 복지
소득이 있다고 추정하고 기초생활을 보장해주지 않는 정부 – 이래도 세모녀법이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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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포커스_1 소득이 있다고 추정하고 기초생활을 보장해주지 않는 정부 – 이래도 세모녀법이라 할 것인가 1. 들어가며 2015. 1. 15. 보건복지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작년 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국 통과되고야 만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 글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은 2014. 12. 30. 법률 제1293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통과 당시 […]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서울시민 인권헌장 심포지엄에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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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인 서울의 주인으로서 시민이 주체적으로 서울에 살거나 머무는 모든 시민의 존엄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서울시에 의해서도,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아닌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졌다. 2014. 8. 6.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가 발족된 후부터 시민들이 스스로 인권헌장을 발표한 2014. 12. 10. 까지 전 과정에 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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