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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55개의 글
- # 공익법 일반
2015 아시아 프로보노 포럼 참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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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PILnet (Pulblic Interest Law Network – 공익법활동 중개 및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로 미국에서 시작하여 유럽, 러시아, 중국 등으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주최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변호사 공익활동 포럼(2015 Asia Pro Bono Forum)이 개최되었다. 한국에서는 공감의 황필규·염형국 변호사가 법조공익모임 나우의 지원을 받아 이번 포럼에 참여하게 되었다. 프로보노는 사전적으로 […]
상세보기 - # 성소수자
평등, 사랑, 존엄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다 – 한국의 첫 동성결혼 신청사건 심문기일 쟁점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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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국 최초의 동성혼인 신청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렸다. 신청인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와 대리인단인 변호사들은 레인보우 배지를 가슴에 달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리고 나는 9년 만에 처음으로 변호사 배지를 달았다. 그 날은 변호사 배지 안에 정의를 상징하는 법의 저울이 특별하게 느껴졌다. 공개결혼식날도, 혼인신고나 소제기 기자회견에서도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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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들의 평등한 대우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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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족들과 피해자들은 고통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피로감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는 회복되어야 하고, 잘못된 일은 고쳐져야 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응당 그렇게 되었으리라 착각하게 되는 것도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색 작업을 하다 사망한 민간잠수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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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가 던지는 인권법적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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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5월 26일 인권법학회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된 글의 일부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날 때까지 인권 관련 학자, 실무가, 운동가에게 4.16 세월호 참사는 인권(법)의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헌법 제34조 제6항과 재난과 인권에 관한 무수한 국제문헌에도 불구하고. 학자, 실무가, 운동가 모두 인권에 대한 고정관념을 키워 온 것은 아닐까.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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