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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권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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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4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조항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저희 공감에서는 위헌제청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공개변론에 참여하였습니다. 그간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으로 인해 숱하게 많은 강제입원 피해자들이 양산되었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의 폐해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정신병원 강제입원 피해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강제입원 과정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공익입법, 그 노하우를 공유하다 – 제1회 공익입법아카데미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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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9일 화요일, 광화문의 변호사회관 조영래홀. 점심시간이 막 지난 이곳에 법조공익모임 나우ㆍ공익변호사회ㆍ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함께 준비한 “공익입법 아카데미”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또한 공익입법 매뉴얼을 함께 집필하고, 이번 아카데미의 강의도 함께 맡았습니다. 각종 로펌의 변호사, 개인 변호사, 활동가, 다른 인권 단체의 자원활동가ㆍ인턴들까지, 다양한 참석자들이 모여 조영래 홀이 가득 찼습니다. 1부에서는 참여연대 김남희 변호사의 공익입법 일반론에 대한 […]
상세보기 - # 취약 노동
강서구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실태와 대안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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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영화가 아닌 현실! 알파고의 시대가 오고 있다? 지난주 가장 ‘뜨거운 감자’를 꼽아보자면, 바둑 챔피언 이세돌 9단과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의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AlphaGo)’의 대국이었을 것입니다. 바둑 경기에 흥미가 없었던 저와 같은 사람들도 ‘기계와 인간의 세기의 대결’에는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알파고가 4승 1패라는 결과로 인간을 이겼다는 사실은 저를 비롯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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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경비시스템과 아파트 경비원의 일자리, 경비원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 공감이 입주민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시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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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민들이 경비원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장측과 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무인경비시스템이었습니다. 2014년 4월,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원을 감축하며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했던 경비원들에게도 2015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비원들의 임금뿐만 아니라 입주민이 부담하는 관리비도 인상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경비원들이 하는 일은 경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비원들은 쓰레기 분리수거,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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