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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인권
흥행비자 문제에 대처하는 일본의 자세 – 일본 인신매매 현지조사를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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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매년 전 세계 국가의 인신매매 정책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4년 연례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예술흥행(E-6-2)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많은 외국인 여성들이 성적 착취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받았다. 예술흥행( E-6-2)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성 대부분은 필리핀인이다. 가수로 일하는 줄 알고 한국행을 결심했으나, 100% 유흥접객원으로 일한다. 심지어 성매매까지 강요당한다.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공감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와의 업무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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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하 ‘공감’)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이하 ‘외국로펌협회’)는 2015년 9월 7일 미래에셋 빌딩에서 외국로펌의 공익활동중개를 위한 협력 및 교류를 내용으로 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공감과 외국로펌협회는 공감이 진행하는 공익소송에 있어 외국로펌협회 산하 외국법 자문사들이 관련 국제법 및 영미법 자문, 공감이 지원하는 비영리 시민사회 사업에 관한 외국법 자문 및 공익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등에 대한 법률지원 관련하여 상호 […]
상세보기 - # 이주와 난민
어디든 마음대로 출입하고 덮치고 보는 식의 법집행, 정말 문제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 ‘출입국관리법과 적법절차’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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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27.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이주정책포럼(공감을 포함한 이주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의 주관,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전해철 의원실, 서영교 의원실 및 서기호 의원실 주최로 “출입국관리법과 적법절차”를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제9간담회실이 꽉 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었다. 사무실, 영업장, 사업장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 대한 압수ㆍ수색 영장 적용배제 규정 신설, 광범위한 정보에 대한 […]
상세보기 - # 성소수자
함께 모이니 기쁘지 아니한가 – 제1회 LGBTI 법률가대회를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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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이제 모여 볼까?” 외국에는 커밍아웃한 법조인들이 꽤 있다. 그 중에는 고위법관들도 있다. 작년에 한국을 방문한 주자네 베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그 중 한 명이다(주자네 베어 재판관 한겨레21 인터뷰). 미국 하와이 주 대법관인 사브리나 매케나(Sabrina McKenna)도 커밍아웃한 대법관이다. 2012년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지역 레인보우 라이징 심포지엄에 갔을 때 사브리나 매케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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