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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71개의 글
- # 공익법 교육·중개
‘우리는 착취를 반대합니다’ – 공감, 청년노동을 이야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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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강남역의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한 20대 청년이 작업 도중 승강장에 들어오는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서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 비극의 배경에는 ‘청년노동’이라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 ‘청년노동’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이 청년은 왜 죽었을까요. 그는 서울메트로가 정비업무를 외주한 용역업체의 직원이었습니다. 서울메트로와 하청업체는 이 청년이 지하철 운행시간에는 정비하지 않도록 하는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
상세보기 - # 취약 노동
요기요 요기, 배달 근로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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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https://flic.kr/p/8ghTGV)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학생도 돈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알바’라는 이름의 노동현장에 뛰어드는 학생들이 많음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바의 권리를 외치는 혜리가 최저임금 준수와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조하는 것만 보더라도, 알바생은 근로자일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법원은 배달일을 하던 알바생이 ‘개인 사업자’라 판결했습니다. 공감은 이 사건 1심 변호사들과 함께 항소심을 시작했습니다. […]
상세보기 - # 여성인권
유기와 매매 없는 영유아들이 안전한 사회,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 ‘제6회 싱글맘의 날 국제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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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와 매매 없는 영유아들이 안전한 사회,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싱글맘의 날을 아시나요? 5월 11일, 달력을 보니 ‘입양의 날’이라는데 국회에서는 ‘싱글맘의 날’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입양의 날에 싱글맘의 날 행사가 개최되는 연유는 무엇일까요? 국내외 입양되는 아동의 90% 이상이 미혼모 가정 출신입니다. 미혼모에 대한 편견은 높고, 양육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터무니없이 낮은 우리 사회의 현실이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치료가 아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법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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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공감과 한국장애인복지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주관한 법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주제가 크게 화두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듯 많은 분들이 오셔서 태평홀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무카이야치 이쿠요시 교수의 베델의 집에 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제1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다수 국가가 정신병동 수를 줄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이런 추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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