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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소수자
전 세계 120명의 인권옹호자들을 만나다 – 제 8회 인권옹호자를 위한 국제대회 더블린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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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제8회 인권옹호자를 위한 국제대회 더블린 플랫폼에 다녀왔습니다. UN에서 말하는 인권옹호자(Human Rights Defenders)는 인권운동가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인권옹호자는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또는 협업해서 다른 사람들의 편에 서서 평화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됩니다. UN 협약국인 정부는 인권옹호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인권옹호자들은 민주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인권옹호자들이 활동할 수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노사정 합의, 청년 일자리의 희망인가 – 김혜진 활동가와 함께한 공감 월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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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 한국노총이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채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드라마 미생의 임시완을 캐스팅하여 광고를 만들었고, 임시완이 연기하는 장그래는 광고 속에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청년 일자리가 해결됩니다’ 라고 말했다. 이와 상반된 주장을 하는 장그래가 등장했다. 36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장그래살리기 운동본부’는 9월 17일,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며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노사정합의가 청년들을 […]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더 이상 가두지 마라! 국정원은 언제까지 탈북자들을 법치주의의 사각지대로 내몰 것인가! – 유엔자유권위원회의 탈북자 합동신문 관련 권고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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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5일 유엔자유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한국의 자유권 상황에 관한 지적과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를 발표하였다. 공감도 참여한 많은 시민사회인권단체 네트워크의 꾸준하고 집요한 문제제기의 결과물이다. 다음은 탈북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강제적으로 거치게 되는 소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대한 위원회의 지적 및 권고 내용이다. 국가정보원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구금 36. 위원회는 […]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달걀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아시나요? – 동물복지,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사육환경 표시제도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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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의 생산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닭들의 사육환경은 소비자에게 상품의 중요한 정보입니다. 유럽은 동물복지와 소비자 선택권을 위해 포장지 및 난각에 생산방법을 표기토록하고 있는데, 0(유기농), 1(개방사육), 2(건물내 평사), 3(케이지 사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동물복지기준에 따라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서 국가가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하고 있는데, 산란계 농장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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