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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인권
바보야, 민주주의는 이런 거야! – 유엔인권이사회 참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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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지배의 핵심 요소인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정부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와 동일시하는 것은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6년 한국방문보고서 중) 민변, 참여연대, 민주노총, 유엔인권정책센터, 국제민주연대 등은 국내 인권단체들을 대표하여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참가했다. 올해 초 한국을 공식 방문했던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보고서가 정식으로 제출될 예정이었고, 여러 인권 현안에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정신장애인, 몰랐거나 모른 척했던 이야기들 – 공감,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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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일각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새로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정신질환자의 문제’로만, 정신장애인은 위험하며 피해가야 하는 존재라고만 생각하게끔 하는 발언들이 쏟아졌고, 사람들은 이를 의심 없이 믿어버리곤 했습니다. 심지어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 사건을 ‘정신장애인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에 의해 정신장애인을 행정입원 혹은 응급입원하게끔 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한 […]
상세보기 - # 이주와 난민
당연한, 그러나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 – 이주민 기본권의 재구성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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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9일 저녁, 서울변호사회관 지하1층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인권법학회 주최로 “이주민 기본권의 재구성” 공동집담회를 열었습니다.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다섯 명의 전문가가 연구 내용과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시작은 황필규 변호사가 이주민 기본권에 대한 문제는 ‘구체적인 문제’ 라는 화두를 던지며 많은 문제의식을 제시했습니다. 국제법을 통해 이주민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이 헌법상 어떤 의미인지, 국제법을 공부하지 못한 […]
상세보기 - # 취약 노동
장애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위법수사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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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에 빈집털이가 반복되었습니다. 관할 파출소는 주민들의 거듭된 신고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 비상계단에 노숙 중인 청소년 A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A를 파출소로 데려와 조사하였고, A는 친구인 B와 함께 절도를 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새벽 1시경 B의 집에 찾아간 경찰관들은 B와 그 아버지에게 파출소로의 동행을 요구합니다. 밤샘 조사가 이루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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