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주제
총 955개의 글
- # 공익법 교육·중개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활동기]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법 위헌 결정 중심으로 – 신훈민 변호사
공감지기
2015. 12. 23.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대심판정에 앉아서 선고를 기다렸다. “2014헌마449,2013헌바68(병합)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우와! 이겼다! 이혜정 변호사와 악수했다.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 제도가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최초의 판단이다. 위헌 결정을 이끌어 냈다. 13자리 주민번호 제도를 도입한 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11,209 명의 영덕군민이 원전유치에 대한 의사를 표명한 날
공감지기
2015년 11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영덕에서 원전유치 찬반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시행되었다. 주민투표는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여야 하나, 영덕군민들이 직접 실시하였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인가. 발단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말 당시 영덕군수는 영덕군의회의 동의절차만을 거치고 원전유치를 신청하였다. 신청서에 399명의 주민 의견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지기 직전이었다. 이후 […]
상세보기 - # 취약 노동
더디더라도 반드시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경비원들과 함께 한 1년 반을 돌아보며
공감지기
공감은 2014년 5월부터 아파트경비원들의 노동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아파트경비원은 노동법상 3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기간제와 파견근로라는 비정규직의 두 가지 굴레를 모두 지닌 채 심지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에서도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취약한 직종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남성 고령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자리입니다. 공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경비원들이 일상적으로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임대아파트 지하주차장 승강기 미설치에 대한 장애인차별구제소송 제기
공감지기
공감은 11월 18일 경북 상주법원에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을 대리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은 교통사고로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이 되어 휠체어를 이용해온 원고가 공공 임대아파트(L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비장애인과 달리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차별을 겪은 것에 대한 것이다. 상주시 무양지구의 주공아파트는 […]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