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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 일반
우리 사회 기부문화 확산과 시민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 – ‘기부금품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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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3일 박주민 의원실, 국회 시민정치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공청회의 발제는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가 맡았고, 아름다운재단의 박준서 사무총장·한국여성단체연합의 박차옥경 사무처장·참여연대 박근용 사무처장·행정자치부 민관협력과 김학홍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기부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행위 중의 하나로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기부하는 행위는 […]
상세보기 - # 빈곤과 복지
‘보편적 출생신고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 모든 아동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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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출생신고 안된 아이들이 있을까요? 얼마 전 보도된 광주 10남매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10남매 중 4남매가 아예 출생신고도 되지 않았고,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병원에도, 학교에도 갈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발생할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에서도, 구제에서도 배제됩니다. 미등록 이주민, 난민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출생신고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보이지 않는 위험, ‘원전’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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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안전 문제는 끊임없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상태는 어떠한지, 우리나라의 원전은 과연 그러한 사고들로부터, 혹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국민의 생활에 있어 안전한지 등 여러 가지 질문들을 모두가 한 번 즈음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아보기 이전에는 그에 대한 답을, 그리고 그와 관련된 […]
상세보기 - # 이주와 난민
이주노동자들을 대리한 숙식비 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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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 이주노동자들은 숙식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잠자리는 임시적인 것이며, 식사는 해결해야 할 난제입니다. 한국에 삶의 터전을 두고 있는 내국인들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불안정하고 부실합니다. 특히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중 십중팔구는 숙식 때문에 사업주와 마찰을 빚습니다. 열악한 숙식 환경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사업주들이 숙식비를 일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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