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주제
총 971개의 글
- # 국제인권
[인권실태 조사후기] 상이한 체제가 공존하는 국가 – 박영아 변호사
공감지기
공감의 황필규, 박영아 변호사, 민주노총의 류미경 국제국장과 희망법의 김동현 변호사는 2016년 10월 10일 부터 10월 21일 까지의 일정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 보장실태를 조사하였다. 공감이 속한 기업인권네트워크가 아름다운재단으로부터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3년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세계의 공장으로도 불리는 중국은 이미 군사대국을 넘어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선 지 오래지만, 인권은 중국에서 여전히 […]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故백남기 변호인단
공감지기
사과하지 않는 정부, 사건이 되고 만 백남기 농민의 죽음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지던 백남기 농민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생명이 위독하다는 후속 보도에 애가 탔습니다. 하지만 맡고 있는 사건들도 많았고 공감에서 해오던 인권영역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그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실은 이 사안이 어떤 사건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아도 무리한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헌법재판소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제도’ 헌법불합치 결정
공감지기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공감에서는 위헌제청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공개변론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변론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 4. 14. 이 사건 위헌제청 사건에 대하여 공개변론을 실시하여 당해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아시아와 인권, 그리고 공감, 그 길을 묻는다 – 아시아 프로보노 교류회 (Asia Pro Bono Exchange) 참가기
공감지기
공감은 공익법조모임 나우의 지원을 받아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 프로보노 교류회(Asia Pro Bono Exchange)에 참가했다. 이 국제행사는 지난 몇 년 동안 별개로 진행되어오던 회의들을 한데 모은 것으로, PILNET이라는 단체가 주관하는 아시아 프로보노 지원센터 워크숍(8월 29일), 아시아 프로보노 포럼(8월 30일)과 BABSEA-CLE이라는 단체가 주관하는 아시아 프로보노 컨퍼런스(8월 31일-9월 1일)로 구성됐다. 한국에서는 법률사무소 […]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