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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71개의 글
- # 공익법 일반
[활동소식] 정경유착 근절방안 토론회를 다녀와서 – 자원활동가 박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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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에서의 첫 활동으로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PO(Non Profit Organization)에 대한 지원 법률 제정안을 만들어보던 중, 염형국 변호사님께서 토론자로 참여한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각종 특별법들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고 합니다)들을 지원하고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과 제도에 여러 문제들이 발견되었고, […]
상세보기 - # 취약 노동
3개월짜리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 김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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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김수영 변호사 경비원을 쉽게 해고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줄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입주민의 가혹한 갑질로 경비원이 분신한 아파트에서 이번엔 3개월짜리 계약기간을 들이밀고 이에 반발한 노조 간부들을 문자로 해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4년 입주민 횡포로 경비원이 분신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던 서울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에서 이번엔 경비원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에버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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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고공농성 그 이후 – 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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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석 “고공농성 직후 끌 려 가… 형사, 병원에도 들이닥쳐” [오마이뉴스_손잡고 손배소송 기고문2]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 한규협씨를 만나다 2014년 9월, 법원은 기아차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기아차가 불법파견의 책임자로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기아차는 판결에 불복했고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 중 극히 일부만 특별 채용하겠다고 제안했다. 2015년 6월 11일 기아차 […]
상세보기 - # 이주와 난민
일상적인 성폭력 불안에 노출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실태(1편) – 소라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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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계속 뽑았는데, 5분이라도 쉬지 못했어요. (중략) 조금이라도 쉴 수 있으면 좋은데…(쉬는 시간은) 없어요, 과자 먹고 싶어도 몰래 먹었어요.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된대요. 화장실 자주 가도 안 된다고 했어요.” “사장님이 저를 남자처럼 일을 계속 시키고 배추를 많은 양을 저보고 들어서 차에 갖다 놓으라고 하고, 그리고 남자처럼 운전하라고 계속시키고(중략)”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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