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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 노동
아파트 경비원 분신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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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재단 공감’(담당 김수영, 윤지영 변호사)은, 법무법인 지향(담당 김진 변호사)과 함께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분신 사망한 故이만수씨의 가족을 대리하여 2014. 12. 31. 가해 입주민과 관리회사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아파트경비원 분신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 윤지영 변호사’).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먹지도 […]
상세보기 - # 이주와 난민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 2016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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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_ 첫 번째 이야기 [보고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이주여성 농업노동자는 일하는 동안 ‘외국인’이어서, ‘농업’에 종사해서, ‘여성’이기 때문에 3중의 어려움에 처합니다. 이주노동자는 마음대로 직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장이 동의 해주거나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어야만 직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월급을 좀 더 준다고 다른 농장으로 갈 수 […]
상세보기 - # 빈곤과 복지
대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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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세계일보 : 4살 은비 뇌사·사망… ‘인면수심’ 양부 징역 10년 SBS :세 살배기 입양아 학대치사 혐의 양아버지 징역 10년 지난 10월부터 공감은 대구입양아동뇌사 사건 진상조사 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오늘 대구지방법원은 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치사의 책임을 물어 양부에게 징역 10년형을, 양모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서 시작해 관계자의 책임을 낱낱이 […]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월성 원전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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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공감과 녹색법률센터,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그리고 2166명의 국민소송인단 원고들이 제기한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 소송’에서 국민소송원고단이 승소했습니다. (2017년 2월 7일) 판결문_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_20170207.pdf 우리나라 동남권은 세계 최고수준의 원자력발전소 밀집지역입니다. 그렇기에 여느 나라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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