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주제
총 971개의 글
- # 취약 노동
[활동소식] 단원고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에 대한 또 다른 차별, 교육당국을 상대로 소 제기_윤지영 변호사
공감지기
관련 글 : [활동소식]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들의 평등한 대우를 위하여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단원고등학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두 분에 대한 차별은 단지 순직 문제에서만 발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분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에서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단원고등학교 교사 – 2학년 3반 담임 김초원 선생님, 2학년 7반 담임 […]
상세보기 - # 여성인권
[자원활동가 후기] 성폭력 피해에 공감하기-‘관습에 의한 젠더폭력과 혼인취소를 둘러싼 불평등’ 포럼에 다녀와서
공감지기
2013년 8월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 ㅎ씨는 혼인 취소 소송에서 피고 자리에 섰다. 납치혼으로 출산했던 사실을 혼인 전 한국인 배우자에게 직접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지금까지 이 소송에 대해 네 번의 선고가 있었고, 다섯 번째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포럼은 이 사건에서 촉발된 두 개의 문제의식을 다뤘다. 하나는 관습에 의한 […]
상세보기 - # 성소수자
성소수자 인권재단 ‘비온뒤무지개재단’ 사단법인 설립불허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공감지기
지난 3월 15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동원)은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성소수자들을 위한 재단으로서, 2014년 11월 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는 2015년 4월 이 단체의 설립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불허사유로 “법무부는 국가 인권 전반에 관한 정책을 수립, 총괄, 조정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경찰청 정신장애인 체크리스트 긴급집담회 후기 – 체크리스트라는 그물, 사로잡힌 정신질환자 인권
공감지기
국내를 떠들썩하게 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은 피의자의 ‘조현병’(정신분열증)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종결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같은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장애인 체크리스트’를 도입했다. 고위험군 정신질환자를 체크리스트를 통해 분류하고 그들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자구책은 경찰이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강제입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거자료가 된다. 하지만 그 내용과 도입 […]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