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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소수자
아이다호(IDAHOT-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를 맞아 – 5월 24일 대만 사법원의 동성혼 합헌결정을 고대하며_김지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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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4. 한국시간 5시, 대만 사법원은 혼인을 ‘남녀’에 의한 것으로 제한하는 현행 민법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였으며, 2년 내에 동성 간의 혼인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민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경, 한국의 군사법원은 동성의 상대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 A대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위법이라 판시하는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전북 자림복지재단 임원 전원 해임명령처분 대법원 승소 확정 _ 염형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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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전북에 있는 자림복지재단 산하 시설 2곳에서 시설장들이 거주 장애인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성폭행해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설 내에서 시설장들이 거주 장애인들에 대하여 반복적·지속적으로 한 성폭력은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그런데 법인 이사장은 자체조사결과 성폭행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을 덮으려 하였고, 다른 임원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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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고문방지위원회의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 심의 참가기 _ 김지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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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고문방지위원회 심의 현장: 가운데 두 줄의 앞쪽이 대한민국 대표단 2017. 5. 1.부터 같은 달 3.까지, UN 고문방지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제출한 제 3,4,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공감은 국가보고서와 별도로 독립적인 시민사회보고서를 제출한 64개 NGO 연합의 사무국으로서 지난 2달간 위 심의를 준비해 왔는데요. 제네바에서 이루어 진 위 심의 참가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특히 앞부분이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후기] 지난 2년을 돌아보며 _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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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공익변호사가 되어 한참 바쁘고 힘들 때 공감과 자립지원사업을 만났습니다. 당시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으로 한참 집단소송 원고 모집을 할 때였습니다. 공익변호사 활동을 막 시작한 시기라 책임감이 큰데다가 집단소송으로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일을 실수 없이 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던 시기였습니다. 부산에서는 공익분야에 프로보노로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다수 있었지만, 전업으로 상근하는 공익변호사는 저 혼자라서 외로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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