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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와 난민
20171212 영사접견권 침해 피해자 국가배상 1심 승소
김지림
관련기사 : 한겨레 [단독] 신분증 도용당한 외국인 확인도 않고 구금한 경찰…법원 “국가가 배상하라” 2017년 3월부터 공감의 황필규, 김지림 변호사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영사접견권 침해 피해자 A씨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위 사건의 1심 법원은 원고 A씨에 대한 일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문(2017가단25114).pdf A씨는 2014. 11. 10. 숙소에서 갑작스럽게 […]
상세보기 - # 취약 노동
하급심의 연이은 패소를 대법원에서 뒤집었습니다 –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임금청구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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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2016다243078).pdf 심야휴게시간에 ‘근무 장소를 지키며 가수면 상태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는 등 사용자가 노동자의 휴게시간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했다면, 휴게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이 되어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피해자 증언대회’ 참석 후기 _ 박정현 (공감 26기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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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지나고 가을이 성큼 다가와도 여전히 가을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겨울이 지나 다시 봄의 따스함이 사뿐히 내려앉아도 변하는 계절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전히 2014년의 4월 16일, 진도 앞 바다에서 시간이 머문 사람들이 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다. 11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다시 ‘세월호’속으로 – 사회적참사특별법 통과와 함께 한 국회에서의 3일
공감지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특별법)안이 2017년 11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12월 5일 국무회의 공포안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법은 416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점검하고 안전 관련 법제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입니다. 공감은 그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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