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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71개의 글
- # 이주와 난민
귀화불허처분취소소송 승소하다_20180524
박영아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귀화허가 결정을 하는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행정청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재량이 인정되고 그 재량이 넓다 하더라도 그것은 처분을 […]
상세보기 - # 성소수자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안 됩니다?!
김지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대한민국은 특히 성소수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이 구절에 딱 들어맞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대관절 무슨 말이냐고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유엔 무대에서는 당당하게 성소수자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국내에서는 대체 언제 그랬냐는듯한 입장을 취하는 대한민국의 모습. 2018년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아이다호)을 […]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재난
재난과 함께 ‘사람’이 다가왔고, 단지 그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1_ 황필규 변호사
황필규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2004년 말, 공감사무실에 첫 발을 내딛으며 꿈을 이뤘습니다. 변호사가 되어 오로지 인권을 위해 일하고 싶었던 꿈, 국제인권법 등 인권 관련 전문지식을 마음껏 펼쳐보고 싶었던 꿈을. 이주민들에 대한 단속과 구금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억울하게 강제퇴거된 몽골 고등학생의 재입국을 도우면서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고등학생까지는 […]
상세보기 - # 노동인권# 취약 노동
단말기가 아닌 노동자가 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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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과 활동보조사 국회는 2월 28일 본회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소하려는 시도입니다.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제한하였고, 특히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해왔던 특례업종의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기존 근로기준법 상 특례업종은 형식적인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만으로 노동시간 제한 자체를 두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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