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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권
염전노예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승소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선고 2017나2061141 판결
염형국
염전노예_국가배상_항소심_판결문.pdf “헌법 제10조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기본권은 공동체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적어도 생명․신체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적 법익 침해에 대해서는 그것이 피고 대한민국이 아닌 제3자로서의 사인에 의해 유발되었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은 적극적인 보호의무를 진다.” ‘염전노예 사건’은 지적장애가 있는 노동자들이 전남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장애인권
모두의 존엄한 삶을 위하여 – 대법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염형국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지난 11월 13일 오전에 대법원 지하 대강당에서 대법원장님과 법원행정차장님을 비롯한 대법원 소속 판사 및 직원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원, 특히 대법원에서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강의 전반부는 장애여성 공감의 배복주 대표님이 ‘장애감수성’에 대해 강의를 하였습니다. […]
상세보기 - # 국제인권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이루어지는 필리핀 할라우댐 다목적사업 관련 OECD 진정 제기
김지림
올해 7월 라오스 남동부의 수력발전댐 보조댐이 무너지며 그 아래 자리한 13개의 마을을 덮쳐 수백 명이 실종되고 약 1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기업들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었던 것도 기억하시는지요. 저 멀리 라오스의 댐 붕괴사건에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의 책임이 거론되었던 이유는 바로 그 댐이 대한민국 정부가 […]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한 대응활동
염형국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주권은 특정인 혹은 특정기관의 전횡을 막기 위한 3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입법권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에, 행정권 또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법권은 시험에 의해 선발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지 않은 법원에 사법권이 위임되어 있는 것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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