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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4개의 글
- # 장애인권# 장애인차별
피후견인을 울리는 직업제한법, 미루지 말고 바꾸어야 합니다
조미연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2021헌마1288 사건(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1호 위헌확인)에 대한 ‘각하’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공감이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과 함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위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인 A의 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했던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경계선 지능인 A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학위나 […]
상세보기 - # 시각장애인# 장애인인권
바꾸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
조미연
국어사전에 의하면 이중 부정(二重否定)은 ‘한번 부정한 것을 다시 한 번 부정하여 긍정을 나타내는 일’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긍정보다는 완곡하거나 강조된 긍정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해서 판결문에서는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일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일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분명 ‘바꾸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 제목으로 이중 부정을 써봤습니다.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라는 설명을 위해서는 공감이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장애인권리협약
함께이기에 가능한 일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결과 발표회 보고
조미연
2023년 12월 15일, 국회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결과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14개 국내 장애단체와 공감을 비롯한 법률가 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표개발연대가 작성한 지표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평가한 기초선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발표회 영상 보기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은 4년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협약 이행상황 보고서를 제출하고,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심의한 뒤 협약 조항별 이행 현황에 대한 우려사항과 […]
상세보기 - # 성년후견제# 장애인권
오랜 기다림 끝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우체국금융거래제한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
조미연
2023년 9월 27일, ‘우체국의 원고(정신 장애인이자 피한정후견인) 18명에 대한 금융거래제한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한 차별행위가 맞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23다301308 장애인 차별행위중지 등] 원고는 2018년 가정법원을 통해 재산관리를 위한 한정후견인을 선정 받았습니다. 법원이 정한 후견의 범위는 원고가 월 합산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에 도움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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