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군복무 중인 군인들도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채식주의자들입니다. 청구인들이 채식주의를 지향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아토피나 알레르기 등 불가피하게 건강을 이유로 채식하는 청구인도 있고, 동물착취를 거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신념과 가치관에 의하여 채식하는 청구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공공급식에서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공공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공급식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학교, 기관, 단체, 시설에서 공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급식을 말합니다. 공공성의 원리가 적용되어 모두에게 동등하게 공급되어야 할 급식에서 청구인들은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학교급식부터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무려 12년입니다. 12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청구인들은 소수 집단이라는 이유로 학교급식에서 완전히 없는 존재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학교급식에서 충분한 영양을 공급 받지 못하여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긴 기간 동안 매일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도시락을 싸가야 합니다. 이는 청구인들의 건강권, 자기결정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학교급식이 학생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영양공급 차원을 넘어 교육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밝힌 바 있습니다. 즉, 학교급식은 청구인들의 교육 받을 권리의 전제이자 조건이면 교육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에서 배제당하는 청구인들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채식주의자에 대한 편견으로 학교를 자퇴하거나 홈스쿨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청구인들도 있습니다.

다른 공공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구인들은 일상에서의 소외를 경험하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신념을 지키고자, 윤리적 채식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청구인들이 채식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환경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전 세계 축산업이 기후변화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되며,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하는 것만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공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은 환경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채식주의자가 한국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고통은 상상 이상입니다.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법이 없어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법이 있어서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면, 법을 제정하는 것이 국가의 헌법적 의무입니다.

정부는 공공급식을 통해 어떤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채식주의자인 청구인들, 나아가 모든 개인의 건강권, 자기결정권, 평등권, 양심의 자유 그리고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오늘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위헌적 상태를 종결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0.4.6. 기자회견 헌법소원 청구요지 발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