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26.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발언문

민변 성착취대응TF 박예안

버닝썬, 화장실 몰카, 지하철 불법촬영, 지인 능욕방, 그리고 n번방.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공론화의 계기가 드디어 만들어졌으나, 이것은 새로운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직접적인 성범죄의 위협에 더해 언제 어디서든, 심지어 가장 사적인 공간인 화장실에서조차 나를 찍는 카메라가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사적인 사진, 혹은 합성된 사진이 온라인 어딘가에서 나의 이름표를 달고 소비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지 오래입니다.

그동안 숱하게 법 개정을 외쳐온 피해자의 목소리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지워져 버렸으며, 피해자의 고통도 아랑곳없이 그저 즐길 거리 정도의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이 널리 퍼지면서 아동청소년과 성인 여성을 향한 온라인 성착취 범죄는 더욱 악랄해지고, 더 계획적이 되었으며, 더 큰 산업으로 커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 국회 그리고 사법부가 여성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나라는 변화하는 성범죄의 양상에 발빠르게 대처하며, 국민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한 입법, 사법, 행정적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나라 역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편화에 따라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온라인 성착취 범죄사례의 급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로 온라인상에서 피해자를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으로 유인하여 노출사진 등을 얻어낸 후 유포협박을 하는 그 범죄 수법이나 피해 양상 또한  n번방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그 대처는 매우 다릅니다.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성착취 범죄라는 새로운 법적 개념을 도입하여 온라인 성착취 범죄자를 처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기존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범죄의 죄질에 상응하는 판결이 내려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온라인 성착취 범죄의 대표적 유형이자 많은 피해자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범죄인 비동의 유포에 대한 처벌을 형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비동의 유포의 해석을, 당사자의 의사에 적극적으로 반하는 행위뿐 아니라 당사자 의사에 대한 확인 부주의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포의 대상이 되는 “사적인 이미지”의 정의를 형법에 규정함으로써 법리의 적용이나 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보호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온라인 성착취 범죄의 경우, 강력하게 제정된 관련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을 넓은 의미로 적용하여 아동성착취물을 유통하고 제작하여 업로드 할 것을 독려하는 웹사이트가 있으면 그 운영자 또한 제작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초범이라도 최소형량 15년 이상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 최소형량이 3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대형량이 아니라 최소형량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었거나, 혹은 그를 시청할 목적으로 특정 사이트 등에 접근만 하여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달리 실제 처벌형량이 법정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미국의 연방법으로는 아직 직접처벌조항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미국 의회에 “해로운 이미지 착취 방지 및 유포 제한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연방법의 빈자리를 미국의 각 주는 주법을 제정함으로써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26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주 법률에서 온라인 성착취 범죄를 중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이미 2011년부터 성착취를 포함한 온라인 범죄 대응을 위한 사이버 범죄 전담부서를 설치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는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으며 2015년 7월 부터는 온라인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은 피해자의 성착취물 유포 중지에 대한 한시적 또는 영구적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온라인 성착취 범죄 대응을 위해 검경 뿐 아니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 노력에 참여시키고, 온라인 성착취 범죄의 위험에 대해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략히 살펴보았음에도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 미국과 캐나다의 피해자는 좀 더 많은 국가의 지원과 함께 가해자의 처벌에 대해 더 많은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법 또한 분명 제대로 적용된다면, 그리고 앞으로 더 보완된다면 피해자가 고통 받지 않도록,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