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사람들
백소윤
백소윤의 활동
- # 성폭력# 여성인권
피(x)자, 빈 칸 채우기 문제
백소윤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 건이었다. 성인 남녀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었고, 합의 하에 모텔에 들어간 것은 맞으나 가해자(남성)가 술에 취해 강압적이고 가학적인 성관계를 강요하자 피해자는 하고 싶지 않다고 나가게 해달라고 거부했다. 거부 의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112로 신고 했다. 사건을 성폭력 신고로 접수한 경찰이 출동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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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그 수단은 폭행·협박이 아니다
백소윤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폭행·협박이 아니다. 제한된 취업 영역과 사업장 선택권, 혼인·출산·육아 등 성역할 수행을 조건으로만 부여되는 불안정한 체류자격 부여 제도 안에서, 언제든 ‘미등록’이라는 불법적 지위로 몰릴 수 있는 현실이 이주여성의 성적 침해를 용이하게 만드는 가해자들의 범행 수단이다. 열악한 상황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관점과 혐오에서 비롯되고 다시 악화된다.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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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기숙사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피해, 선고까지의 2년
백소윤
2021년 4월 어느 밤, 시골 농장에 딸린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외국인 노동자 A씨는 다급히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기숙사 욕실 창문 바깥에 설치된 불법카메라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농장 관계자가 신고한 덕에 경찰차가 출동해 깜깜한 농장이 금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A씨가 보기에 소형카메라의 생김새가 눈에 익숙하다 했더니, 기숙사를 함께 이용하던 한국인 직원 M의 차량에서 충전 중이던 그 카메라였습니다. M을 추궁하니 본인이 카메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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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서울퀴어문화축제 법인설립 거부는 위법 – 성소수자 차별행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인용
백소윤
매해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장을 펼치는 이들을 알고계시죠? 바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입니다. 조직위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성소수자의 존재와 그 문화를 가시화 하고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문화사업을 주도해왔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축제의 의미 뿐 아니라 규모도 커지고 조직위와 함께하는 국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제인권단체도 많아지고, 공공기관과의 협업도 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보다 투명한 운영과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법인설립을 결정하고, 2020년 11월, 서울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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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윤의 칼럼
답도 모르면서 질문도 안 하는 어른 : 소중한 책, 117권에 대한 열람대출제한⋅ 폐기요구를 목격하면서
백소윤
변호사가 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성인지 교육 기회를 가끔 얻는다.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이 강의를 하는 입장에 서게 된 것은 아닌지, 특별히 성인지 교육법이나 젠더권력에 대한 이론적 연구 경험을 가진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성폭력 관련 법제나 피해자 지원에 관한 강의를 요청 받을 때마다 마음 한켠에 “자격이 있나”와 동시에 “법률교육으로 성인지 교육이 될까” 걱정하며 쥐구멍 […]
# 공감칼럼# 성차별상세보기국제결혼지원조례와 이별하는 중
백소윤
지자체의 국제결혼지원 조례는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한다. 국제결혼지원조례, ‘미혼자’ 국제결혼지원조례 또는 노골적으로 농어촌 ‘총각’국제결혼 지원 조례 등이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이런 지원 조례가 여러 문제제기로 ‘시들해져’ 현존하는 곳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인데, 유지 중인 지자체에서도 코로나 이후 실수혜자가 거의 없고, 성차별적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 검토하라는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 권고도 있어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기사: 연합뉴스 […]
# 이주여성# 차별상세보기사건 해결을 ‘결심’한 자 곁을 지키는 일
백소윤
내가 일하는 조직에서는 공익 사건에 한 해 지원이 결정되고, 당사자는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한정된 자원 때문에 공익사건의 판단 기준이 종종 문제가 된다. 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공익 사건인지, 공적 지원이 필요한지 질문 받는다. 검색 포털에 성폭력처벌법을 자주 검색하는 나만 해도, 맞춤형 광고 기능 때문에 온갖 성범죄전담로펌에 항상 노출된다. 성폭력 사건 […]
# 공감칼럼# 성폭력상세보기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세련된 얼굴의 차별
백소윤
지난 4월, 경북 문경시는 ‘혼기를 놓친 농촌 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만남을 독려하는 지원책과 이들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시책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정책을 소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지역의 이주민 체류 업무 등을 대행해주는 행정사무소에 발송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베트남 유학생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 제기 전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방문했다. “무엇이 문제인지 설명해 달라”고 물으며 인구증가 […]
# 여성인권# 차별금지법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