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백소윤의 활동

• 없어야 하는 것과 있어야 하는 것 – 성·인종 차별적 조례 폐지 촉구 TF 활동보고

  백소윤

  차별적 조례 존속의 사회적 해악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공감은 국제결혼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소위 ‘국제결혼지원’ 조례)이 성차별적일 뿐 아니라 출신국과 인종에 따른 차별적 인식을 반영한 정책이며, 결혼이주여성 뿐 아니라 선주민 여성에 대한 성차별에도 해당하고 실제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위기라는 문제의 해법으로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해왔다. 관련 해서 이주여성을 대상화하는 결혼중개업 현수막 광고 적발, 온라인 상 국제결혼 홍보영상의 인권침해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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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여성인권

  피(x)자, 빈 칸 채우기 문제

  백소윤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 건이었다. 성인 남녀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었고, 합의 하에 모텔에 들어간 것은 맞으나 가해자(남성)가 술에 취해 강압적이고 가학적인 성관계를 강요하자 피해자는 하고 싶지 않다고 나가게 해달라고 거부했다. 거부 의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112로 신고 했다. 사건을 성폭력 신고로 접수한 경찰이 출동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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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여성인권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그 수단은 폭행·협박이 아니다

  백소윤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폭행·협박이 아니다. 제한된 취업 영역과 사업장 선택권, 혼인·출산·육아 등 성역할 수행을 조건으로만 부여되는 불안정한 체류자격 부여 제도 안에서, 언제든 ‘미등록’이라는 불법적 지위로 몰릴 수 있는 현실이 이주여성의 성적 침해를 용이하게 만드는 가해자들의 범행 수단이다. 열악한 상황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관점과 혐오에서 비롯되고 다시 악화된다.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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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인권# 이주노동자

  농장 기숙사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피해, 선고까지의 2년

  백소윤

  2021년 4월 어느 밤, 시골 농장에 딸린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외국인 노동자 A씨는 다급히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기숙사 욕실 창문 바깥에 설치된 불법카메라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농장 관계자가 신고한 덕에 경찰차가 출동해 깜깜한 농장이 금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A씨가 보기에 소형카메라의 생김새가 눈에 익숙하다 했더니, 기숙사를 함께 이용하던 한국인 직원 M의 차량에서 충전 중이던 그 카메라였습니다. M을 추궁하니 본인이 카메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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