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백소윤의 활동

• # 성소수자# 차별

  서울시의 서울퀴어문화축제 법인설립 거부는 위법 – 성소수자 차별행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인용

  백소윤

  매해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장을 펼치는 이들을 알고계시죠? 바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입니다. 조직위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성소수자의 존재와 그 문화를 가시화 하고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문화사업을 주도해왔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축제의 의미 뿐 아니라 규모도 커지고 조직위와 함께하는 국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제인권단체도 많아지고, 공공기관과의 협업도 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보다 투명한 운영과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법인설립을 결정하고, 2020년 11월, 서울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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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단순 주거침입 범죄? – 성적 목적/성적자기결정권 침해한 주거침입 범죄 처벌 강화 필요

  백소윤

  침해 된 공간, 침해 된 성적 자기결정권 주민센터에서 1인 가구 안심키트를 무료 제공한다는 현수막을 본 적이 있다. 현관 내부 안전 잠금장치, 창문 이중잠금 장치, 현관 문 앞(외부) 카메라, 호루라기에 접이식 봉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신림동 원룸 거주자를 쫓아와 집까지 들어오려다 실패한 사건에 대한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면 단순 주거침입 범죄가 ‘혼자 사는 여성’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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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소수자# 차별

  성소수자 행사에 대한 대관 취소,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한 차별은 위법행위, 그 자체로 손해 인정

  백소윤

  학부 재학 중 기독교 학교 내에 성소수자 모임을 동아리로 만들어 볼려고 몸과 맘을 굴려본 적이 있다. 3월이면 여러 동아리 연합회 소속 단위들의 신입생 모집 현수막이 부러웠었다. 그래서 3층 정도의 학생식당 건물 길이의 현수막을 직접 그려서 걸기로 마음 먹었는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숨어서 몰래” 그렸다. 느지막히 어둠이 깔린 학생회관 옥상에서 열심히 숨어 그리고, 친구들의 도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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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소수자# 인권

  성별정정 요건과 절차에 관한 인권위 진정 제기

  백소윤

  지난 11월 16일 아침, 트랜스인권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연대 단체들과 함께 인권위 앞에 모였습니다. 파스텔톤의 분홍과 파랑 색 띠와 흰 배경의 넓게 펼친 현수막에 선명한 문구가 박혀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수술요건 폐지하라” 관련기사 : 통계에도 없는 존재로 산다는 것…“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수술요건 폐지하라”   현행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대법원 예규’라고 함)」은 2006년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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