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사람들
백소윤
백소윤의 활동
- # 성소수자# 차별
서울시의 서울퀴어문화축제 법인설립 거부는 위법 – 성소수자 차별행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인용
백소윤
매해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장을 펼치는 이들을 알고계시죠? 바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입니다. 조직위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성소수자의 존재와 그 문화를 가시화 하고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문화사업을 주도해왔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축제의 의미 뿐 아니라 규모도 커지고 조직위와 함께하는 국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제인권단체도 많아지고, 공공기관과의 협업도 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보다 투명한 운영과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법인설립을 결정하고, 2020년 11월, 서울시에 […]
상세보기 - #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단순 주거침입 범죄? – 성적 목적/성적자기결정권 침해한 주거침입 범죄 처벌 강화 필요
백소윤
침해 된 공간, 침해 된 성적 자기결정권 주민센터에서 1인 가구 안심키트를 무료 제공한다는 현수막을 본 적이 있다. 현관 내부 안전 잠금장치, 창문 이중잠금 장치, 현관 문 앞(외부) 카메라, 호루라기에 접이식 봉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신림동 원룸 거주자를 쫓아와 집까지 들어오려다 실패한 사건에 대한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면 단순 주거침입 범죄가 ‘혼자 사는 여성’에게 […]
상세보기 - # 성소수자# 차별
성소수자 행사에 대한 대관 취소,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한 차별은 위법행위, 그 자체로 손해 인정
백소윤
학부 재학 중 기독교 학교 내에 성소수자 모임을 동아리로 만들어 볼려고 몸과 맘을 굴려본 적이 있다. 3월이면 여러 동아리 연합회 소속 단위들의 신입생 모집 현수막이 부러웠었다. 그래서 3층 정도의 학생식당 건물 길이의 현수막을 직접 그려서 걸기로 마음 먹었는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숨어서 몰래” 그렸다. 느지막히 어둠이 깔린 학생회관 옥상에서 열심히 숨어 그리고, 친구들의 도움을 […]
상세보기 - # 성소수자# 인권
성별정정 요건과 절차에 관한 인권위 진정 제기
백소윤
지난 11월 16일 아침, 트랜스인권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연대 단체들과 함께 인권위 앞에 모였습니다. 파스텔톤의 분홍과 파랑 색 띠와 흰 배경의 넓게 펼친 현수막에 선명한 문구가 박혀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수술요건 폐지하라” 관련기사 : 통계에도 없는 존재로 산다는 것…“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수술요건 폐지하라” 현행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대법원 예규’라고 함)」은 2006년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에 관한 […]
상세보기
백소윤의 칼럼
국제결혼지원조례와 이별하는 중
백소윤
지자체의 국제결혼지원 조례는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한다. 국제결혼지원조례, ‘미혼자’ 국제결혼지원조례 또는 노골적으로 농어촌 ‘총각’국제결혼 지원 조례 등이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이런 지원 조례가 여러 문제제기로 ‘시들해져’ 현존하는 곳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인데, 유지 중인 지자체에서도 코로나 이후 실수혜자가 거의 없고, 성차별적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 검토하라는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 권고도 있어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기사: 연합뉴스 […]
# 이주여성# 차별상세보기사건 해결을 ‘결심’한 자 곁을 지키는 일
백소윤
내가 일하는 조직에서는 공익 사건에 한 해 지원이 결정되고, 당사자는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한정된 자원 때문에 공익사건의 판단 기준이 종종 문제가 된다. 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공익 사건인지, 공적 지원이 필요한지 질문 받는다. 검색 포털에 성폭력처벌법을 자주 검색하는 나만 해도, 맞춤형 광고 기능 때문에 온갖 성범죄전담로펌에 항상 노출된다. 성폭력 사건 […]
# 공감칼럼# 성폭력상세보기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세련된 얼굴의 차별
백소윤
지난 4월, 경북 문경시는 ‘혼기를 놓친 농촌 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만남을 독려하는 지원책과 이들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시책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정책을 소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지역의 이주민 체류 업무 등을 대행해주는 행정사무소에 발송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베트남 유학생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 제기 전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방문했다. “무엇이 문제인지 설명해 달라”고 물으며 인구증가 […]
# 여성인권# 차별금지법상세보기그/그녀의 삶 가까이
백소윤
1. 며칠 뒤 FTM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신청사건 기일을 앞두고 있다. 신청인은 지난 해 성별정정 불허결정을 들었다. 상심했을 법도 한데 꿋꿋하게 올해 있을 수능 시험을 준비 중이다.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면서 어려운 일이다. 일상을 잘 유지해주는 것에 응원 인사를 전했다. 독서실도, 화장실도 성별이 분리되어 이용하고 있을 터라 일상에서 겪고 있을 불편함을 짐작만 할 […]
# 공감칼럼# 성소수자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