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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동권# 장애인인권
이동할 자유, 이동할 권리 – 장애인 지하철 탑승 거부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에 부쳐
조인영
매년 4월 20일 장애계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420전국결의대회를 비롯하여 많은 행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4월 20일을 맞아 전국의 장애인들이 서울로 모일 때면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의 억압은 더 극심해집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장애인들이 거리에, 도로에, 역에, 광장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은 4월 20일만큼은 그동안 지워졌던 자신들의 위치를 찾고 여전히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모입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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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로사# 과로의 섬
[공감 자원활동가의 활동] 죽도록 일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과로의 섬]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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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릴 때부터 죽도록 공부하고, 죽도록 일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에서 살아왔다. 하루에 10시간이 넘게 공부하면 ‘성실한 학생’이라는 칭찬을 받는다. 반면 잠을 푹 자고 무리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너는 고3이 맞아?”라는 의심을 받는다. “성공하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해 보았나요?”라고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말들은 무언가를 해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귓가에 끊임없이 울려 퍼진다. 잠을 줄여가며 공부하고, 일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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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금# 이주민인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출입국관리법 개정, 하위법령 개정과 그 이후
박영아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사람을 아무런 통제 없이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2024년 10월이 되어서야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구금상한을 36개월로 하고, 집행기관인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는 위원회로 하여금 구금을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 직후부터 인신구속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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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인권# 정신장애인
지옥과 같던 그곳에서 외로이 스러져간 이를 위해 – 부천W진병원(정신병원) 사망사건 대응에 부쳐
조인영
또다시, 또다시….정신병원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작년 5월 10일 30대 여성인 당사자는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다이어트 약물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당사자가 입원치료를 받은 프로그램은 병원에서 별도로 책자까지 만들어 홍보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입원한 지 17일만에 독방에 격리되고, 침대에 사지와 몸이 묶여있다 사망했습니다. 도대체 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당사자의 어머니는 딸이 병원에 입원한 날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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