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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반도체노동자
타이완의 노동기준법과 한국의 반도체특별법
천지선
반도체 기업이 근로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핑계 중 하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불리하다는 것이다. 반도체 수탁 생산(파운드리) 1위 기업인 타이완 TSMC가 자주 비교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번엔 타이완 노동기준법(勞動基準法, 한국 근로기준법에 해당)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타이완 노동기준법은 한국 근로기준법에 비해 기업 입장에 유리하지 않다. 타이완 노동기준법에도 주 40시간, 일 8시간의 근로시간 상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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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광고# 성매매처벌법
성매매 여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답이 아닌 이유 –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매매 광고 혐의 무죄 결정을 반기며
백소윤
한 사건에서 무죄 선고 판결을 받았다. 동료들에게 축하받았다. 범죄피해자 대리가 주 업무인 내게는 흔치 않은 일이다. 내가 변호한 피고인은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다. 선고 결과에 검사는 항소했다. 경찰의 성매매 단속으로 법률지원이 필요한 이들의 상담을 자주 접한다. 경찰이 온라인에서 채팅방을 개설해 성매매 상대를 찾는 이들에게 구매자인척 접근하여 신체 나이 금액 등의 ‘조건’을 듣고 만나자고 유인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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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활동가활동# 장애시설을나서다
[공감 자원활동가의 활동] ‘장애, 시설을 나서다’ 북토크 참석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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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주변에서 장애인을 보기 어려운 걸까? 아무리 문화적 동질성과 단일 민족성으로 많이 알려진 한국이라 하더라도, 학교나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장애인을 이토록 보기 힘든 나라는 드물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열린 ‘장애, 시설을 나서다’ 북토크는 그런 현실에 대해 다시금 질문을 던지게 했다. 이 북토크는 단순한 책 소개를 넘어, 변호사, 활동가, 교수님들과 함께 장애와 탈시설을 주제로 깊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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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 교육·중개# 인권법캠프
[모집] 제 31회 공감 인권법 캠프 참가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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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인권법캠프 참가자 모집 * 대상 : 공익인권법 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년 이상 70명 * 날짜 : 2025년 7월 22일(화) 오전 09:30 ~ 오후 7시 * 장소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 참가비 : 1만 원 *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전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수료증을 드립니다. * 접수 기간 : 2025. 6. 23.(월) ~ 선착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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