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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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소송당사자이야기] 택시노동자, 법의 사각지대 – 불법 사납금제를 거부한 택시기사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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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각지대.’ 대한민국에서 택시기사만큼 ‘법의 사각지대’에서 사는 사람들도 없다. 택시가 유턴이나 좌회전을 하지 못하는 곳은 없다. 대한민국 시내를 달리는 수많은 차들 위에 군림하는 신호등이나 중앙선도, 택시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거기다가 택시는 음주운전단속도 무사통과다. 교통법규의 사각지대를 종횡무진하는 존재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택시의 모습이다. 7년 간 택시기사 일을 해온 ㅈ 씨도 택시업계를 “법의 […]
상세보기[공변의 변]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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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는 사실 이외에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이들이 있다. 자신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으며 부모가 누군지를 증명해줄만한 공식적 기록, 즉 출생등록이 없는 이들이다. 출생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의 신분에 관한 기본적 사실조차 증명할 수 없는 아동들은 교육이나 의료서비스와 같은 기초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며, 나이를 증명할 수 없어 아동노동, 조혼, […]
상세보기[자문위 칼럼] 시설장애인에게 돈을 묻는다 – 김정하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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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나는 한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개정 문제로 바쁘다. 내가 속한 단체가 에 참여하고 있는데, 기초법은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핵심근간이기 때문이다. 기초법 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부양의무제 폐지이다. 최저생계비 현실화 논의는 안타깝게 지난 4월 국회에서 물 건너갔고, 그나마 이번 6월 국회에서는 부양의무제 논의가 남아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 사회가 전혀 주목하지 않는 내용이 […]
상세보기[공감이 권하는 책] 20대 청년은 우리의 미래다 – 『88만원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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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머리에 하이힐을 신은 단정한 여대생 한명이 종로구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삭발을 하며 감정에 복받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삭발식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경찰들은 미신고 집회라며 학생들을 연행하였다.’ 배움과 낭만의 요람(물론 그렇지 않다.)인 대학에서 멋지게 대학생활을 즐기고 있어야 할 대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삭발식까지 하는 건 대학생활이 너무도 눈물겹도록 힘들기 때문이다. 3학년을 마친 대학생일 뿐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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