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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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의 변] 상식밖의 노동이야기(5) – 누구를 위한 스마트워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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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B는 재택근무자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이 B의 업무다. B는 이 업무를 하기 위해 해당 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말만 프리랜서 계약일 뿐 해당 업체의 감독과 감시를 받는 계약이었다. 예를 들면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위 계약에 따라 B는 […]
상세보기[공변의 변] 홈리스를 범죄자로 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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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2011년 8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 하나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빈곤의 현실을 낙인, 차별, 형벌, 배제로 제시하고, 빈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이른바 ‘빈곤의 형벌화 조치’를 네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국가가 과도하고 자의적인 구금과 투옥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흔히 빈곤, 홈리스, 취약함을 범죄성의 지표로 흔히 사용하기 때문에 빈민은 […]
상세보기[공변의 변] 장애인차별구제청구, 법원에서 인정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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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에서 장애인차별구제와 관련해서 의미있는 결정 2건이 나왔다. 모두 공감이 담당해서 진행했던 사건이다. 한 건은 지체 1급의 여성장애인이 평소 지하철 역사 내 남녀 구분이 없는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껴왔고, 지하철 이동편의시설이 미비하여 큰 불편을 겪었던 사건이다. 원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피고인 지하철공사에 해당 지하철역의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고, 지하철 승강장과 환승 통로 사이에 엘리베이터를 […]
상세보기[공변의 변] LGBT 청소년에게 학교란 – 집단괴롭힘으로 자살한 성소수자 학생을 변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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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남자고등학교에서 목소리를 가늘게 내고 여성스럽게 행동하고 동성애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걸레년’, ‘뚱녀’라는 욕설을 듣고, 몸이 조금만 스쳐도 ‘더듬더라’는 소문이 나고, 어깨를 치고 갔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으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는 등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피해 학생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당시 나이가 15살에 불과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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