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총 693개의 글
[공감통신] 국민을 상대로「복지와의 전쟁」벌이는 정부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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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단연코 전쟁이다. 그것도 아주 불온한…. 이 정부가 국민의 삶을 걸고 벌이는 복지와의 전쟁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담당 지역 내의 주민들을 위해 없는 재정을 아껴 그나마 마련한 복지사업조차도 이 정부는 복지의 중복이라는 이유로 혹은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로 가로막고 나섰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바로 그 정부가, 지방자치의 헌법 […]
상세보기[공변의 변]국가와 지자체가 염전노예 책임져야 한다 – 염형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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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수많은 장애인과 노숙인들이 전남 신의도에 팔려가 염전 밭에서 노예로 부려진 염전노예 사건이 사회에 알려져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최근에 일어난 염전노예 사건은 정말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경찰은 신안군 일대 염전뿐 아니라 전국의 염전과 양식장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였고, […]
상세보기[공감 포커스] 해외 입양인의 친가족 찾기, 무엇이 문제인가 – 소라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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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인의 가족 찾기의 법적 근거 “The child shall …… have the right to know and be cared for by his or her parents.”(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위 조문에 근거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회원국을 상대로 “위원회는 당사국 내에서 입양 아동 본인의 출신을 알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입양 아동 본인의 출신을 알 권리를 […]
상세보기[공변의 변] 객관성이 담보되는 난민심사를 위하여 – 박영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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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터키 해안에 떠밀려온 아일란의 모습을 담은 사진 한장이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이 아이가 왜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밤중 위험한 항해를 감행해야만 했을까? 사진을 본 모든 이들이 품고 있는 질문이었을 것이다. 난민들을 태운 배들의 목적지인 유럽에서의 반향은 더욱 컸다. 동부유럽에 도착한 시리아 난민들의 입국을 허용키로 한 독일에는 매일 10,000명의 난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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