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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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아이돌 전속계약에서 ‘고도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이유 – ‘뉴진스(NJZ) 가처분 결정’ 비평
글 : 장서연
최근 법원은, 뉴진스(NJZ) 멤버들에 대하여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21.자 2025카합20037 결정). 뉴진스(NJZ) 멤버들은 현재 활동을 중단하고, 항고한 상태이다. K팝 팬으로서 지난해부터 이 사건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나는, 이 사건이 K팝 산업과 대규모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성장에 가려진 아이돌의 주체성과 인권 문제를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
# 아이돌# 악의적 여론전상세보기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한 반도체 특별법
천지선
반도체 연구자들이 지금 주 52시간 넘게 일하면, 불법일까요? 기고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다시 보았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도입 요구 측에서 첫 발언을 합니다. “기술개발의 중심에는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자들 어느 순간 시간의 기준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연구 개발을 할 때 성과 나기 쉽지 않습니다.” 첫 발언부터 우선 3가지가 이상합니다. 첫째 […]
# 근로기준법# 반도체 특별법상세보기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를 보고
장서연
2025년 1월 19일 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2.3. 계엄만큼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법원 건물 유리창과 문을 부수고 들어가, 판사실이 있는 출입문까지 부수고 물건들을 던지며 위협하는 장면이 유튜브로 생중계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계엄을 발령한지 한 달 반 정도 흘렀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 등이 내란혐의로 구속되고, 이 […]
# 공감칼럼# 폭력상세보기반성과 사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정부는 없었다
황필규
2024년 12월 31일,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현장에 갔습니다. 우선 광주에서 광주지방변호사회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는 법률지원단 회의를 대한변협 생명안전특위 다른 변호사님들과 함께 참관하며 지난 10년간의 재난대응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무안 국제공항 2층 법률지원단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유가족 대표단을 만나고 광주지방변호사회와 MOU 체결을 지원하고, 법률지원단 상담공간 확보 등을 위해 돌아다니고, 국토교통부 장관님, […]
# 여객기참사# 재난상세보기돌봄과 민주주의에 부쳐
박영아
사람이 돌봄과 무관한 생활을 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어쩌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생명의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가족과 공공의 도움으로) 아직은 내게 할당된 돌봄이 견딜만하고, 돌봄을 받지 않아도 되는 처지여서 다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돌봄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들도 비슷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식하지 […]
# 공감칼럼# 노동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