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장애인은 자본의 세상에서 생존하기에는 상품성이 떨어진다. 무한 경쟁의 세상에서 강하고 빠른 자만이 살아남는 생존의 현장은 전쟁터이다. 그 전쟁터에서 장애인은 원천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하면 전투력이 떨어지기에 살아남기가 힘들다. 물론 몇몇 장애인은 훌륭하게 경쟁에서 승리하여 성공한 장애인으로, 모든 장애인의 귀감으로 선전되기도 한다. 하지만 가진 것이라고는 몸덩이 밖에 없는 대다수 장애인들은 실업자로 살아간다. 그 중에 많은 중증장애인은 인간으로 기본적인 시민적 권리인 이동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해 집구석에서, 수용시설에서 짐승처럼 갇혀 살아가고 있다. 그것의 원인은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무한 경쟁체계에서 장애인은 상품성에서 비교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끔은 자본과 권력의 탐욕을 치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하고 아름답게 활용되는 목적이외에는 그 효용성에 있어 별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사회는 그렇게 목숨 걸고 장애인이 받는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결국은 돈의 문제이다. 적당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립서비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립서비스일 뿐이다.
그래도 장애인이 훌륭한 상품이 되는 영역이 있다. 그것이 바로 장애인복지라는 미명으로 수행되는 수용시설의 영역이다. 그곳에 있는 장애인들은 중증이고 불쌍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상품성은 더욱 높고 장사는 더 잘된다. 돈이 되기 때문에 시설장들은 시설을 대규모로 만든다. 한명 한명이 돈이다. 사랑과 봉사라는 휘황찬란한 미사여구 아래 중증장애인은 철저히 사람장사의 상품으로 전락한 것이다. 가끔은 시설장들은 장애인을 성노리개감으로 사용한다. 강간과 성폭력이다. 또한 직업재활이라는 명목으로 한푼도 주지 않고 조금은 노동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한다. 돈 버는데 일석이조이다. 그런데 그 장사꾼들은 지역사회에서는 명망 있고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다. 이것이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다.
평택의 에바다, 대구의 청암, 종로구의 성람… 이 모두가 장애인을 팔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워왔던 대표적인 시설비리 사건들이다. 지금도 성람재단 문제로 장애인?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투쟁단을 구성하여 비리재단 전원해임과 민주적이사진 구성을 요구하며 종로구청 앞에서 9일째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성람재단 전 이사장인 조태영은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으로 경기도경에서 조사를 받다가 27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구속되었으며, 검찰은 9억5천만원으로 금액을 축소시켜 기소하여 징역5년을 구형하였다.
하지만, 관할감독기관인 종로구청은 이사해임에 관한 책임을 서울시에 떠넘기고 있으며, 서울시는 또다시 종로구청에 그 책임을 떠넘기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 원인은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이 국가세금으로 운영되었지만, 한 개인이 사유화시켜왔던 과정을 정부가 묵인하고 오히려 조장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설비리와 인권유린이 일어나도 관계기관은 법인 해임이나 시설해체와 같은 책임있는 행동을 회피하고 잠잠해지기를 바라며 시간을 끌었던 것이다. 에바다와 청암에서 비리이사진들을 해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래로부터 끈길진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투쟁이 없이는 정부와 시설장은 철처히 침묵하고 은폐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회도 침묵할 것이다. 아무런 문제의식도 가지지 않은체… 시설비리가 터지면 그때 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또 반복된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이 자본의 사회에서 시설장들은 장애인을 팔아서 돈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것을 통해 그들은 복지마피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그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 하나는 시설비리와 인권유린에 관련된 법인의 해체와 임원 전원 해임과 같은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다. 그들이 장애인을 팔아 사리사욕을 채워서 안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장애인을 따로 살아가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이 사회의 환경 자체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