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새로운 만남이 시작된다.
앞으로 약 6개월간의 기간 동안에는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한 고민을 “끼리끼리” 등 레즈비언 단체의 활동가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 장애인 이동권 관련 문제를 “지하철 승강장 추락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통하여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 관련 현안들, 문제의식들을 가능한한 구체화해가는 노력을 계속 하고자 한다.

레즈비언, 장애인, 이주노동자
이들은 우리 사회의 이른바 “소수자”들이다. 소수자 인권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들이 단지 소수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회적 사실에만 근거하지는 않다. 그들의 권리 보장에 대한 정당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들이 모색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소수자들의 움직임이 우리 사회 인간관계와 소통의 방식을 새롭게 조직하는 계기가 되고, 차이를 위계화하는 배제의 논리를 극복하는 과정이 되고, 문화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소중한 시도가 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모임 “끼리끼리”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는 여성 성적 소수자들의 수평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성적 소수집단을 억압해온 이성애제도에 대항하는 실천적 인권운동을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인권단체다.

“끼리끼리”와 현실적으로 진행하게 될 과제는 대동성애 범죄에 대한 법적․제도적․사회적 안전장치를 모색해 보는 것에 있다. 수사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동성애 혐오 내지 편견의 문제, 절차 진행과정에서의 OUTING 문제, 동성간의 성폭력 문제 등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사례를 수집하고, 기존 절차 내에서의 문제 해결 가능성을 검토하고,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해 보는 과정을 활동가들과 “길게 그리고 즐겁게” 하게 될 것이다.

즐거운 과정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한 활동가가 자신의 동생이라 칭하는 야심만만한 견공(犬公) “쫑투”와 친밀성을 형성해야한다는 쉽지 않은 과제가 있긴 하다.
홈페이지 : www.kirikiri.org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의 신청의 주된 내용은 영등포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시각장애인의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해달라는 것이다. 1심에서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나에게는 지하철역의 풍경들이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한다. 10여 미터의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있는 형식적인 안전펜스, 출퇴근 시간대에도 모습을 볼 수 없는 안전요원, 유도용 점자블록, 안전블록의 승강장 끝으로부터의 간격, 장애인용 리프트를 막고 서있는 전경들… 내 자신이 얼마나 무관심했던가하는 자책을 지울 수 없다. 나날이 화려해지는 지하철역의 광고용 스크린을 보느라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의 문제점을 느낄 여지가 없었다.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번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한 관점과 실천적 개입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 싶다. 이번 사건은 “공감”의 사무실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할 것이다.

이주노동자

개인적으로 지난 6개월간의 가장 큰 성과라면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문제의식을 구체화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느라 구체적인 문제해결 과정에 중점을 두지 못 했다는 자기반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은 어쩌면 구체적 사례 해결이 근본적으로 어렵게 규정되어있는 법 제도 그 자체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변명을 해본다.

조심스럽지만, 이제 이주노동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비중을 “노동문제”만큼이나 “출입국관리”문제에도 두어야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최근에 법무부의 “체류관리업무지침”에 대한 정보공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공무원의 통보의무에 대한 노동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였다.

문제의식들을 구체화하는 효율적인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길게 그리고 즐겁게” 생각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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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말이지만, 나를 “지금 여기”에 있게 한 수 많은 因緣과 偶然들이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