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지난 7월, 민변과 공감의 지원으로,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제49차 세션에 NGO 참가단으로 다녀왔다.

UN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가입한 나라는 4년마다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정부 보고서를 심의한다. 위원회는 ‘심의’라는 말 대신에 ‘정부 대표단과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들의 건설적 대화(constructive dialogue)’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7월 11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제49차 세션의 ’대화‘ 일정은 19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 공감 구성원이면서 민변 회원인 내가 낄 자리는? 세션이 열리기 전, 국내외 NGO들은 이 ’대화‘가 ’건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에 제출된 정부 보고서를 분석하여 잘못된 내용을 반박하고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드러내며 대안을 제시하는 반박보고서를 제출한다. 또 세션이 진행되는 기간 NGO들은 공식, 비공식적으로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NGO의 보고는 ’위원회가 다른 경로로 얻은 정보‘가 되어 정부 심의의 기초자료로 쓰이게 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민변 참가단, 유엔인권정책센터 참가단도 49차 CEDAW 세션에서 같은 방식으로 위원회의 정부 심의에 개입하였다.

UN 협약기구들이 협약에 따라 당사국을 심의할 때 NGO가 개입하는 활동은 협약이 다르더라도 서로 유사한 면이 많은데, 2009년 UN 사회권 반박보고서 작업 때의 허망함 때문에 CEDAW 한국 정부 심의에 참여하는 마음은 실은 반신반의였다. 2009년 당시 사회권위원회 최종견해가 나온 직후 우리 정부는 사회권위원회가 용산참사를 강제퇴거로 보아 권고한 내용을 그 전제부터 부정하였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정부 입장에 대한 반박 활동을 하여야 했고 그 과정에서 쇠귀에 경 읽기구나, UN 위원회가 권고해도 소용 없구나 했던 좌절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CEDAW 세션에 참가하는 마음 한 편에는 이번 참가를 통해 UN 협약 메커니즘에서 NGO가 할 수 있는 일의 최대한을 찾아보자, 뻔히 보이는 한계를 넘어보자는 생각을 뿌리치지 못했다. 사회권 반박보고서 때의 경험을 극복해 보고 싶었다.

결과는? CEDAW 위원회의 정부 심의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 변동이 심한 조건에서, 참가단원들과 그리고 국내의 활동가들과의 역동적인 협업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은 것을 만들어내었다. 우리가 현장에서 하는 활동에 정비례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활동이 UN 협약기구의 심의와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시각각 목격하게 되었다. 아, 전달은 되는구나. 우리 활동이 위원들에게 전달이 되는구나 하는 느낌이랄까.

물론 여전히 한계는 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그리고 개별 위원에 전달되면서 그 내용은 다소 추상적이고 때로는 정치적이고 간접적인 언어로 바뀌기도 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위원이 정부 대표단에게 던지는 질문 하나, 위원회의 권고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여러 단체들이 쏟았던 시간과 노력이 있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되었다. 이렇게 나온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작은 무기 삼아 우리 모두가 지치지 않는 활동과 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글_ 차혜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