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지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PILnet (Pulblic Interest Law Network – 공익법활동 중개 및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로 미국에서 시작하여 유럽, 러시아, 중국 등으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주최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변호사 공익활동 포럼(2015 Asia Pro Bono Forum)이 개최되었다. 한국에서는 공감의 황필규·염형국 변호사가 법조공익모임 나우의 지원을 받아 이번 포럼에 참여하게 되었다. 프로보노는 사전적으로 정의한다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스스로 직업을 통해 익힌 기술이나 지식을 제공하는 자원봉사 활동’이고, 변호사의 프로보노는 변호사가 공공의 목적으로 무상 또는 매우 저렴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는 아시아 공익변호사들의 네트워크 참여하고, 아시아에서 진행되는 기업과 인권 이슈, 이주노동자·난민 이슈에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공감 내에 변호사 공익활동중개센터를 만들기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목표로 포럼 일정보다 조금 일찍 방콕에 도착하여 관련 단체들을 방문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면담·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공익단체 방문과 전문가 면담 일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Forum Asia :아시아 지역에서 인권옹호자 지원, UN을 통한 인권옹호 등 다양한 인권활동을 펼치는 인권단체

– ICJ(International Commission for Jurists) 아시아·태평양 지부 : 각국의 인권옹호활동을 지원하는 인권법률전문가 단체, 지난 2014년 8월 한국에서 최초로 공감의 안경환 이사장님이 ICJ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 Thai Lawyers for Human Rights : 지난 2014년 5월 일어난 태국 군부 쿠데타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

– 이유경 기자 : 아시아 분쟁지역 전문 프리랜서 기자

– Tze-wei Ng : PILnet 홍콩지부 담당자

– Fiona McLeay : Justice Connect 대표

– Edwin Rekosh : PILnet 대표

– Sriprapha Petcharamesree : Mahidol 대학 인권평화연구소장

  특히 Edwin Rekosh(PILnet 대표)씨와 Fiona McLeay(Justice Connect 대표)씨는 공감 내에 변호사 공익활동중개센터를 만들기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꼭 필요한 조언을 해주었다. PILnet는 Edwin Rekosh 변호사가 18년전 로스쿨에서 공부할 때 학회모임을 꾸리면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프로보노 중개전문단체로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이다. Justice Connect는 호주에서 공익법률지원 및 프로보노 중개의 결합모델로 활동하는 단체로 변호사와 코디네이터, 사회복지사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이다. 한국에서의 변호사공익활동 중개모델은 중개만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맞을지, 공익법률지원과 프로보노 중개를 함께 하는 혼합모델이 맞을지 고민이 되었다.

  6월22일에는 하루 종일 프로보노 중개에 관하여 30여명의 관련 기관종사자들이 모인 소규모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각 나라별, 기관별로 프로보노 중개(또는 매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변호사(또는 로펌)와 공익단체를 중개한 후에 어떻게 사후 관리하고 평가하는지, 프로보노 협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로 어떠한 역할이 필요한지 등에 관해 발표를 듣고 그룹별 논의를 하였다. 6월23~24일에는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온 200여명의 변호사·활동가·교수·학생들이 3번의 전체토론, 5번의 소규모 워크샵에 참여하여 프로보노 주제와 개별 인권이슈에 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NGO Marketplace’라고 하여 NGO들이 부스를 차려 단체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국제모금이나 정부·대형재단 지원이 아닌 국내에서 다수의 소액기부로 운영되면서 다양한 인권이슈에 관하여 다양한 법률지원을 하며, 그와 병행하여 프로보노 중개 및 교육을 하고 있는 공감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표하였다.

  아시아 각지에서 온 수많은 변호사와 활동가·교수 등을 만났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며 프로보노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많은 정보와 교류들이 있기를 바래본다. 다음번 포럼에는 한국에서도 공감 외에 다양한 단체에서 참여하여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맺고 좋은 영감을 얻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또한 바래본다.

ps. 방콕 포럼에 참여하고 한국에 돌아오니 몸무게가 1킬로가 빠져있었다. 심지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여러모로 유익한 포럼이었다^^

글_염형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