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모습의 불안과 위협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때, 공감이 만나는 인권의 문제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예외일 수 없습니다.

  공감은 차별과 혐오 속에 방치되고 있는 인권을 드러내고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권 분야의 여러 단체들과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경북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 입원자 102명 중 100명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아, 폐쇄병동 입원자 중 98%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이중 7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정신병원에서 쏟아져나온 것은 정신병원 내 감염관리나 위생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보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공감은 장애인단체들과 연대하여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감은 전국의 정신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정신장애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알리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겠습니다.

_ 염형국 변호사

[취약노동]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무급휴직과 해고를 당하거나 일감이 끊기는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못하면 당장 먹고 살기 힘든 비정규직, 저소득노동자들이 무방비상태에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공감은 직장갑질119가 주도하는 코로나대책반에 참여하여 생계가 끊긴 노동자들을 위해 법률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직장갑질 119와 함께 정부의 코로나19대책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언론을 통해 알리고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활동도 이어가겠습니다.

_ 윤지영 변호사

[이주민 인권]

  공감을 포함한 이주인권단체들은 2020. 3. 6. 성명을 내어 한국 체류 이주민 중 상당수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못함에도 공적 마스크 구입에 건강보험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이주민의 언어장벽을 고려한 체계적 다국어 정보제공을 해태하는 등 각종 대책에서 이주민을 배제하는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전염병은 사람의 인종, 국적 또는 체류지위를 가리지 않으므로 모두를 포함하는 평등한 대책만이 코로나19 극복의 지름길이 될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바이러스만은 아닙니다. 사고, 질병, 노화 등 사람의 생애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은 국적과 인종을 가리지 않기에 공감은 이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_ 박영아 변호사

[빈곤과 복지]

  최근 노숙인자활시설에서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시설생활인들에게 직장에 출근하는 경우 출입을 금지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자활을 위해 일을 하던 홈리스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주거, 의료, 급식지원이 부실한 홈리스지원체계가 홈리스들을 더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에 공감은 홈리스행동, 빈곤사회연대 등 반빈곤운동 단체들과 공동으로 국가인권위에 노숙인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중지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긴급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감은 코로나19 대응에서 홈리스들이 배제당하고 차별당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_ 장서연 변호사

[공익법 일반 – 재난]

  공감은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지속적으로 재난 피해자들을 지원해왔고, 메르스 때도 격리에 대한 인식, 요건과 절차, 피격리자 처우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일부 제도 개선을 이뤄낸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대한변협의 코로나19대책법률지원TF에 적극 결합하여 확진자, 피격리자에 대한 법률상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시정, 특별 조치 등 제도개선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_ 황필규 변호사

앞으로도 공감은 감염병의 위험 속 소외되는 인권의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