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 노동
케이블방송 불공정 하도급 실태와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실태 보고회
3월 11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케이블방송 불공정 하도급 실태와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실태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불참 통보를 한 사업자들을 제외한 채 이루어진 이 보고회는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변동과 그 전망’ , ‘케이블방송 불공정 하도급 실태와 문제점’ , ‘케이블방송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실태와 문제점’을 다룬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발제에 들어가기 전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짧은 증언이 있었습니다.
“‘미래’는 꿈도 못 꿉니다. ‘현재’도 없는데요. 무슨 대단한 걸 희망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과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함께 먹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담담하게 증언을 이어나가시다 끝내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은 토론회에 참여한 모두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께서 증언하시는 내내 장내의 분위기는 고요하고 숙연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케이블방송(MSO) 불공정 하도급 실태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습니다. 윤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협력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씨앤앰의 불공정 하도급 실태를 지적하였습니다. C&M(씨앤앰)의 불공정 하도급 실태를 살피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방송∙통신서비스시장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는 장기적으로 협력업체의 채산성과 장비의 품질을 악화시키고,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방송통신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기관과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 도급 : 당사자의 일방(협력업체)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당사자는 동등한 관계)
(ex. 일방이 건물을 지어줄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대금을 지급)
* 하도급 : ① 도급받은 일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이나 업체에 도급 주는 일
② 경제적∙기술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종속하여 그 지배∙통제 아래서 주문을 받아 일을 완성하는 일 (위에서는 ②번의 의미로 사용)
* 불공정 하도급 : 거래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협력업체)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일
윤 변호사의 발제에 이어 노동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유선방송 시절부터 이 방송∙통신 업계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매우 좋은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IT 산업의 역군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일을 하면 할수록 소득이 높아지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노동자임에도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심지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40%에 달합니다. 휴일근로, 초과근로가 일상화되어 있음에도 노동자 대부분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낮은 임금 탓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점심시간, 휴식 시간을 아껴 더 많은 건수의 작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4대 보험과 업무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일하다 다쳐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합니다. 듣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노동일까요. ‘무엇’을 위한 노동인가요.
토론회가 끝난 후 집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영주에서 자본으로 이름을 바꾼 채 노동자들을 지배하는 기업. 뇌가 없고 심장도 없이 기계처럼 움직일 때만 선량한 인간이 될 수 있는 노동자. 노동자를 기계로, 상품으로 보는 기묘한 환상이 만연한 현실. 위험과 불안은 아래로, 이윤은 위로 가는 치우친 사회.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노동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게, 맛있는 저녁을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사회를 희망하는 게 언제부터 이토록 고통스러운 일이었던가요.
노동자는 노예가 아닙니다. 돈벌이 기계가 아닙니다. 생산을 위한 자원이 아닙니다. 경제의 주체이자 존중해야 할 인격입니다. 절망과 외로움에 지쳐있는 노동자들에게 아직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는 희망을 빼았지않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장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 맛있는 저녁을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일상을 꿈꾸는 게 고통스럽지 않은 사회. 그런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글_한영동(17기 자원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