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2007. 2. 21. 14:00 에 진행된

“성전환자 성별 변경에 관한 성전환자 증언 및 전문가 토론회”에서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가

“지침으로 경화되어 버린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의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