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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권

[장애]RI KOREA 재활대회 토론 참석

2009년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제17회 RI KOREA 재활대회 ‘장애&시시비비'(한국장애인재활협회, 탈시설정책위원회,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주최)가 열렸습니다. 재활대회에서는 기초장애연금,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 법률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으며, 작년의 장차법과 상충되는 국내 법령 연구에 이어 정보통신, 고용, 장애인복지 분야에 대한 심층연구 결과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공감의 차혜령 변호사는 오희익 노동부 사무관, 좌혜경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과 함께 나운환 교수(대구대)의 ‘고용 관련 법률과 장차법’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자로 참석하여, 고용 관련 법률에서 장애인차별 규정으로 즉시 삭제되어야 할 규정들,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문제, 정당한 편의 제공의 규정방법 등에 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재활대회 전체 발표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홈페이지(http://www.freeget.ne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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