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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장애인권

장애인 통합적으로 운영되도록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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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3일 공감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함께 장애계 단체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지역사회 리더십 아카데미’를 주최하였다.
제도적으로는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법률이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수많은 영역에서 차별받고 있고, 접근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에 1990년 장애인법이 만들어진지 20년이 넘게 지나도 장애인들의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온갖 투쟁과 노력 끝에 지난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차별을 당하고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다.
데모를 하고, 점거를 해도 해결되는 것은 그리 크지 못하고,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하다. 

 장애인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서비스의 수혜자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서서 장애인들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정책결정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지도자를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지역사회 리더십 아카데미’를 통해 장애인 지도자를 발굴하고 교육하려는 것이다.

지역사회 리더십 아카데미는 장애인이 정부의 각종 위원회, 의회 혹은 비영리단체의 이사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한 것은 없다(Nothing About Us Without Us)”는 원칙이 실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미국 RICV Robert J. Hand 사무총장이 ‘미국의 지역사회 리더십 아카데미 현황’에
관하여, 국제협력개발민간협의회 대외협력팀 노영선 과장이 ‘장애단체의 시민사회단체로써 국제협력개발의 이해와 적용’에 관하여, 한국정신장애연대
권오용 사무총장이 ‘한국적 지역사회 리더쉽 아카데미’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가 ‘장애단체 운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의 이해’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관련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도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서 사회 전체가 장애인 통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리더십 아카데미는 장애인이 지역에서의 장애인들의 역할과 사회에서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등의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리더십 아카데미는 국내의 장애인 지도자 양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을 넘어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장애인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도 한국의 장애인 지도자들이 나서려고 모색하고 있다. 



글_염형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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