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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와 난민

[이주] 경기TV 이주노동자정책토론회

지난 11월 26일에 경기TV에서 이주노동자 정책과 관련한 TV토론회가 있었다. 지난 11월12일에 마석에서 발생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연행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이주노동자정책의 문제점과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였다. 


 


 




 


정부 측에서는 노동부와 법무부에서 각각 사무관이 나왔고, 이에 맞서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목사와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가 나와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장서연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을 무시한 ‘토끼몰이식’의 야만적 단속의 문제점, 미등록 외국인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 강제단속만으로는 미등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 우리사회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등을 조목조목 잘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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