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농어민 국제결혼비용지원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비용 지원의 명목으로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수수료 수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사업을 ‘조례’로 제정하여 명문화하고있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상업적으로 행해지는 이러한 중매행위가 국가기관에 의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상대국이 불법으로 규정하는 국제결혼을 조장하는 점, 단지 양적으로 접근하는 국제결혼중매사업, 한국에 들어와 어려움을 겪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정책부재 등 다양한 비판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토론회자리를 통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및 장소 : 2007년 6월 7일 목요일 오후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 2호선 시청역) 내용 : ○ 사회 : 박인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 주발제 1.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비용 지원정책 현황분석 – 최순영(민주노동당 국회의원) 3. ‘해남군’ 지역사례 – 김종분(해남군 의원) ○ 토론 1. 류양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 가족정책팀장) 2. 김정수 (천안농민회 정책실장) 3. 윤선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국장) 4. 김현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5. 위은진 (민변 이주여성법률지원단장)
○ 종합토론 |
주최 : 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이주여성인권연대, 이주여성인권포럼,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최순영의원실
문의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김은경(02-2269-2962), 공감 소라미변호사(02-3675-7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