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한국인권재단 주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0년에 총 4,700여건이던 국제결혼은 2005년에는 43,0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남성의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으며, 최근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필리핀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하여 국내에 이주한 외국 여성들은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 등의 문제로 부부간 혹은 가족간 갈등, 육아 및 교육문제, 취업문제, 가정 내 폭력 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현행법 및 집행․절차상의 문제로 강제퇴거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으며 각종 사회복지 제도로부터 소외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 정부는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확정하면서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언어․문화이해 교육, 가정폭력 피해자지원(이상 여성가족부),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감독, 생계․의료지원 및 생활 정보 제공 (이상 보건복지부), 인신매매 성격의 국제결혼 방지, 체류자격 불안정 해소(이상 법무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교육인적자원부), 일자리 알선 및 훈련지원(노동부) 등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국제결혼 이민 여성과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다문화사회를 구현할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의지의 표현이라 이해됩니다.
이에 한국인권재단은 월례포럼 “인권대화”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살이>에 대한 토론의 장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본 행사에는 ▲한국-필리핀 국제결혼 이주민 부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 활동 및 지원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는 국내 및 국제단체 활동가, ▲법률 전문가 뿐 아니라 ▲결혼이민자 정책과 관련한 정부 각 부처 담당자가 참여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우리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 래-
1. 주제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살이
2. 발제자
▲ 오기철, Beverly(국제결혼 이주민 부부)
농촌 남성의 결혼과 외국인 아내의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 고현웅(IOM 국제이주기구 한국사무소 소장)
한국-베트남 등 국제결혼 실태와 문제점, 국제결혼 이주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기준
▲ 소라미(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겪는 법적 문제점 및 정책적 대안
▲ 김민정(이주여성인권연대 정책국장)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상담 및 지원활동을 통해서 본 한국살이의 어려움
정부지원 정책의 방향 및 문제점
3. 패널 토의: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담당자
4. 일시 : 2006. 8. 31.(목) 14:00
5.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관련 자료는 자료실에 올려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