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2.비정규직의 만연과 그 유형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비정규직은 얼마나 있을까? 사실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직업은 없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는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 청소 용역 아주머니에서부터 대형 마트의 하청 업체 직원들까지 비정규직은 넘쳐난다. 정규직 외의 간접고용 형태인 파견과 용역, 직접고용 형태 중에서는 단시간 근로 및 계약, 임시직 그리고 특수 고용 등으로 근로하는 이들이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2009년 8월에 통계청에서 실시한 경제활동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금 노동자 중에 51.9%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 사회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파견은 고용 불안을 야기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처를 더 아프게 하고 있다. 고용 계약은 도급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 즉 파견된 근로지의 관리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이다. 기업에서는 이러한 불법 파견이 들통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쓰고 있다. 한 예로 자동차 생산라인에서는 로봇 및 칸막이를 이용한 구분선을 통하여 법망을 피하고 있다. 작업을 위해 움직이는 로봇 주위에 사각 펜스가 있는데, 이 로봇에서 일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과 다른 생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경우 로봇이 움직이는 한 일을 계속해야 하기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육체적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3. 아픔의 공감과 치유
 
전태일은 참담한 현실 앞에 눈을 감고 귀를 막는 한국사회에, 자신을 비롯한 노동자의 외침을 전하기 위해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4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은 말로는 국가의 격을 높이고 선진국 진입 준비를 한다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21세기 전태일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비정규직이 만연한데 지금 내가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그들의 아픔을 외면해도 괜찮을까? 나의 친구, 나의 가족이 비정규직이라면, 과연 그때도 귀를 닫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비정규직 고용자들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감을 통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 내야 한다. 비정규직을 양산하지 않기 위하여 사유 제한을 하는 것도 한 예가 될 것이다. 비정규직은 원칙상 임시로 단기간에 쓰는 것이므로, 프로젝트 사업이나 계절적 특성에 의한 사업같이 비정규직을 쓸 수 있는 사유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나머지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치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녹취록을 참고하세요) 
글_10기 인턴 장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