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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인권

[여성]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할 권리 토론회

2008년 11월 28일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할 권리, 제대로 확보되고 있나?’ 라는 주제로 열린 가정폭력 추방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영희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희회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본 토론회는 현장사례발표와 과제종합토론, 질의 및 자유토론시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현장사례발표에는 박주영 경기원스톱지원센터 팀장이 ‘정폭력피해자의 원스톱연계지원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최박미란 인천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장이 ‘가정폭력사건의 경찰 초기개입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또한 ‘보호시설에서의 피해자 안전권리 침해문제와 대책’,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배인숙 전국가정폭력시설협의회 상임대표와 권미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팀장이 각각 발표하였다.


 


토론자로는 신동욱 경감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소라미변호사, 여성부 인권보호과 박동혁 사무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황정임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경찰초기개입 지원과 효과, 피해자 안전확보제도 현황, 피해자안전관리확보를 위한 연계망 구축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소라미변호사는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제도 방안과 관련, 구체적으로 안정적인 신분 보장의 문제, 무형적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 명문화,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주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실질적 법률지원 구조 마련 등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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