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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 일반

순천시 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 고발

순천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는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의 활동에 대한 감시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순천시의 업무추진비와 홍보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던 바, 지출내역과 지출결의가 서로 일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2년부터 올 2005년까지 단 한번도 일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에 대하여 염형국 변호사가 순천 참여자치시민연대와 함께 순천시 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허위공문서 작성의 혐의에 대한 고발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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