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NPO 법률지원매뉴얼 발간 참여
비영리단체(NPO)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비영리･공익활동을 추구하는 결사체입니다. 공익활동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 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자율적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합니다. 갈수록 비영리단체들의 다양한 비영리․공익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영리단체의 설립을 준비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실무에서 법을 몰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인권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단체들이 단체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관해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NPO 관련 다양한 법률지원 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NPO 법률지원 실무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기로 하고 2018년 8월부터 집필에 착수하였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저와 공감의 김수영 변호사는 관심 있는 다른 변호사들과 2018년 하반기부터 NPO 법률지원매뉴얼 집필에 참여하여 수 차례의 회의와 집필, 수정 과정을 거쳐 2019년 3월 매뉴얼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NPO 법률지원 매뉴얼은 NPO를 설립준비 중이거나 운영하고 있는 활동가 및 이를 지원하는 변호사들이 실무에 있어 겪게 되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하였습니다. NPO의 설립․운영, 회계와 세무, 모금, 노동관계, 지적재산권, 개인정보보호, 기타 정보공개청구 및 부정청탁금지에 관한 문제까지 NPO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법률문제를 거의 망라하여 실무적인 법률지식을 상세히 담았습니다. NPO 법률지원을 맡게 될 변호사와 현장에서 NPO의 설립을 준비하고 NPO를 운영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9년 저희 공감도 공익적 역할 수행하는 다양한 비영리단체에 대한 법률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글_ 염형국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