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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빈곤과 복지

[빈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기초생활보장 전문 상담사 과정’ 법률교육

공감의 차혜령 변호사는 한국빈곤문제연구소가 사회복지기관 실무자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기초생활보장 전문상담사 과정’ 에서  ‘사회권 보장을 위한 공익소송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 강의는 2008년 6월 12일 제주, 6월 20일 서울, 6월 21일 부산에서 각각 진행되었으며, 각 지역의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빈민들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나 사회복지기관의 실무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우리 헌법과 국제규약에서 말하는 사회권의 개념, 공익소송의 개념과 실제를 살펴본 후 우리 사회에서 사회권 보장을 위해 제기되었던 구체적인 공익소송의 사안들을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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