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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빈곤과 복지

[빈곤] 공권력에 의한 노숙인 폭행 실태조사 실시_1차

공감은 5일과 6일 양일에 걸쳐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와 함께 노숙인 폭력피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노숙인에 대한 폭력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서울역 대합실 및 인근의 상주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됐습니다.

조사에는 다시서기센터의 상담원 7~8인과 공감 인턴 5~6인, 그리고 공감에 법률봉사를 나온 사법연수생 2~3인 등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공감 소속 인턴과 사법연수생들은 7월5일 조사 시작 전에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뒤, 다시서기센터의 상담원들과 2인1조를 이뤄 직접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설문조사는 노숙인들과 1대1로 직접 면담하여 조사지를 작성하는 대면조사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면담은 ‘인적사항 ― 폭력행위의 직접 경험 유무 및 내용 ― 폭력행위의 목격 유무 및 내용 ― 기타 노숙으로 인한 어려움’을 묻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공감과 다시서기센터는 이번 설문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7월11일~ 13일에 걸쳐 ‘공공장소에서의 노숙인 폭행 등 인권침해 모니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관찰조사 역시 서울역 대합실 및 인근의 노숙인 상주 장소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공권력에 의한 노숙인 폭행 등 인권 침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방지·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및 관찰조사를 통해 공권력에 의한 노숙인 인권 침해가 확인되면, 조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식으로 진정을 할 계획이며, 아울러 철도공사와 서울시에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노숙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정리 : 공감 5기 인턴 서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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