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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

[국제인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원회 세미나 발표


 


정정훈 변호사와 황필규 변호사가 2008년 3월 22일(토)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원회 2008년 제1차 인권세미나 “국제 인권현안과 국제인권법”에서 주제발표를 하였다.


황필규 변호사는 오전에 열린 제1세션에서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 인권현실”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는데,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게 될 보편적 정례검토 관련 정부보고서를 평가하였고, 관련 NGO보고서, 그리고 최근 유엔조약기구의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을 소개하였다.


정정훈 변호사는 오후에 열린 제4세션에서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을 발표하였는데, 한국의 이주정책의 변화, 미등록 이주민과 관련된 “불법체류자”, “보호” 등의 언어가 가지는 함의, 주권의 문제, 노동권의 문제, 출입국관리체계 전반과 합법화의 문제 등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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